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가 2942원에 달했다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조3천억원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이어 올해 1월에만 3천억원의 손실을 기록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 2942억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나타냄으로써 누적적립금이 6650억원으로 줄었다. 무려 3년 동안 누적수지가 24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 정체 등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보장성 강화의 여파로 등으로 급증한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5130억원(누적수지 44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토론회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에 대한 의구심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의과대학 홈페이지조차 개설돼 있지않고 외부에 보고하는 교수 수가 들쑥날쑥이어서 실태파악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 서남의대 사례를 통해 미인증 의료인 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서남의대는 1주기 평가 때 조건부 인증을 받았고 두번의 재평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인증유예됐다"면서 "사실은 인증불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의대는 41개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했다"면서 "의과대학 홈페이지가 없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인이 의과대학의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기 평가보고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교수 숫자가 지적됐다. 1주기 평가보고서에서는 100여명으로 정부에 보고했지만, 2005년 통계에서는 25명, 2009년과 2010년에는 30여명으로 제시했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졸업생 면담결과에서는 기초의학 교실 교수 숫자가 각 교실별로 1~2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생리학교실의 경우 3명 중 2명이 퇴직해 1명이 모든 강의와 실습을 전담해 연구는 꿈도 못 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의 경우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30명의 교수가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소아과를 보면 1명의 교수가 외래와 수술, 입원관리, 강의, 실습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남의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증의무화만이 대책이다. 인증의무화야말로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안전사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알바보호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피자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책이 또 한명의 청소년을 사망으로 내몰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배달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왔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면서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청소년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에 이어 11월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명 ‘알바보호법(근로기준법)’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545곳 중 84.1%인 1300곳이 법위반 사업장이었다. 전체 위반건수로는 4979건으로 07년 대비 2.97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32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타당한가'를 주제로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단국의대 산업의학과 권호장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명대 한방식품영약학부 오창환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중대의대 독성학과 박정덕 교수, 성대약대 약학부 이병무 교수, 소시모 김재옥 회장, 한의사협회 김경호 약무이사, 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식약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치약이나 염모제 등 의약외품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사용기한 표시규정이 추가된다. 최 의원은 "의약외품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제품을 신속히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14일 성명을 내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년에 500건 남짓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정부 투자 2948억원, 민간부담 4862억원 등 총 8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지 명확치 않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업자 배만 불릴 셈이냐"고 반문했다.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데다가 혈액형 정보 추가 수록의 경우 100% 확신할 수 없는 데다가 현장에서 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전자주민증은 국민편의라는 이름 아래 사생활이나 악용 가능성 등을 배제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