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배송을 허용하는 법령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조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분류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원격 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도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불편 환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법 23조의 2를 신설해 "의료법 34조에 따른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민영화를 우려한 야당 측의 반발로 현재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정신질환 치료율은 11.4%로 국민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신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분야 신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일차리TF팀장은 11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일차리창출TF 첫 회의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부처 예산을 분석 조정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분배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 TF의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각 정부에서 정책적 의견을 수렴해 보고해 달라.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는 “복지부와 고용부 간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 협의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야간 주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일자리TF팀장인 이윤태 박사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해외환자유치, U-헬스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김미숙 박사는 “일자리 타겟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층, 구매력을 고려해 일자리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보육, 장기요양, 간병 분야의 수요가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일차리창출TF 2차 회의는 내달 8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경실련이 "의사특혜법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1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의료분쟁 방법 하나를 더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의 핵심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한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방정 양보를 강요한 '의사특혜법'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입증책임 전환이 없어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책임특례만을 보장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건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게 돼,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된다. 인증업체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은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계획=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제정법에 따라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주요내용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신약 등 연구개발 지원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 또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제약산업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제약산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약산업 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3년 기한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이 대상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지역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다만 건축특례나 부담금 면제특례는 특별법 시행 후 10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