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최근 일어난 전라남도 공보의 대상 초과약제비 환수 공문 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내부구상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이낙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당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병원) 내부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만약 공보의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대과실은 법률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원장은 지자체별 이에 대한 혼선과 병원 현장과 교과서 간 간극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준 현실화와 간극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을 불러온 한의약육성법이 논란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시켰다. 수정내용은 한의약의 정의 중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이라는 문구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으로 변경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중보건의의 인사& 8228;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 처우개선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보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립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길 바란라”고 말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정부와 여당의 제주영리병원 허용 시도를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보건연합은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청은 국민 의사를 묵살하고 제주도민에 의사에 반해 다시 강행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권과 제주도청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영리병원은 이미 국민들에게 거부됐고 현재와 같은 고물가와 전세대란, 그리고 '미친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까지 던져주겠다는 것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심을 생각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또 다시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특히 강창일 의원등 제주도 출신 2인의 민주당의원들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무상복지를 주장한 민주당은 그 진심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당론으로 영리병원 반대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제주도 우근민 지사를 향해 "당선 당시 영리병원 허용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고,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우 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 영리병원 허용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조차 지니지 못한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제주도민의 사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