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한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심야시간과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도 시민사회단체도 제약업계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떠 넘기면 그만인가?" ◆국회=분위기는 싸늘하다. 야당 의원실 쪽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비공식적으로는 상임위 상정자체를 거부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제대로된 연구도 영향분석도 없다. 국회에서 검토자료를 달라고 해도 다른 나라 사례만 열거한 몇 쪽짜리 답변서만 나온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마련한 약국 외 판매 도입방안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만큼 '숙성'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도 그렇지만 과정도 졸속 일변도였다. 복지부가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국민의 실체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실 또한 냉랭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법안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을 것이다. 간사의원실의 판단에 따른다는 말도 나온다. 여러모로 달갑지 않은 이슈"라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 없는 밀어붙이기식 입법 반대" ◆시민사회단체=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온 경실련 이외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내주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의구심이 든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는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은 의약품 전용배송차량 안써도 되나요?" ◆제약업계=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는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개별업체에 따라서는 셈법이 갈릴 수 있지만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우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단순하다. 약국외 판매약이 도입되면 초기 비용이 대거 투입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수익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호주 사례를 보면,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면서 제약사들이 불가피하게 대중광고에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매출은 제자리였다. 결과적으로 수익률만 낮아졌다"고 말했다. 약국외 판매약은 안전용기 포장이 의무화되거나 겉포장 표시방식도 약국용약과 달리해야 한다. 포장 제조라인을 추가해야 하는 데, 원가와 소비자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다시 말해 약국 외 판매약이 약국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약사에는 없는 일반유통 채널 부분도 골치거리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과거 편의점 입점을 시도했다가 수억원 이상의 수업료만 치르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일반유통은 매력적인 채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배송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재 의약품은 전용차량을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다. 다른 공산품과 섞어서 배송해도 안된다. 그는 "편의점의 경우 본사차원에서 대형탑차를 통해 대부분의 취급 품목을 한꺼번에 배송한다. 편의점만 예외적으로 공산품과 의약품을 같이 배송하도록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조부터 배송, 관리, 반품문제까지 골치아픈 문제만 한가득"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회가 재정을 관리하는 기금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의 기금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수입 33조 5605억원, 지출 34조 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적자가 1조 2994억원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고지원금 4조 9753억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기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고가 지원돼 1988년 이래 2010년까지 총 47조원이 투입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을 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2020년 31조원, 2030년에는 80조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자금수지 불균형이 위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 외로 운용돼 국회 재정권의 사각지대에 속한다"면서 "건강보험이 재정 외로 운용되는 문제는 정부통계에서 재정규모와 복지지출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지출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수입계획없이 직전년도 수지에 따라 보장성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출부담이 증가돼 2005~2007년 보장성 확대로 인해 2008년 한 해에만 1조 8700억원의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생과 직결된 최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위험이 가시화되고, 고령사회에서 연금과 더불어 지출소요 증가가 크게 우려되지만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적 틀을 갖추지 않아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 건강보험의 예산과 결산도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왜 (외국인들이) 남의 나라의 국공립병원에 가서 질도 낮은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말이다. 반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공공병원의 질 저하는 예산을 줄인 정부 탓이라면서 정부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손 의원과 전 희원은 25일 저녁 7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쟁점토론을 벌였다. 손 의원은 영리병원은 의료선진화의 초석을 놓는 길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측 대표로, 전 의원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야당 측 대표로 토론에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토론 과정에서 영리병원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병원에서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외국인들에게도 더 좋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적십자병원에 가봤느냐. 의료 질이 너무 낮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안간다. 그런 병원에 어떻게 외국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다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다. (한국 영리병원에서) 편안하게 진료받고 싶은 데 왜 남의 나라 국공립병원에 가서 질 낮은 의료를 받아야 되느냐. 외국사람에 대한 실례다.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의원은 "외국 특권층 얘기 아닌가. 노동자들은 어떤가"라고 반문 한 뒤, "국공립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자고 했더니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4대강 사업에 쏟아붓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적십자병원 같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이) 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하고 질을 더 높여야 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놓고 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제주도 내국인 영리병원 도입과 인천 송도 영리병원 활성화 입법을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쳐 8월 임시회에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약국외 판매 약 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부정적'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국민건강과 안전은 (편의성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다. 정부로부터 편의성이 안전성을 뛰어넘을 만큼 중요하다는 어떤 검증자료도 제출받은 바 없다. 검증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본다." 민주당 허윤정 전문위원은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제로 의약단체, 제약단체 등과 차례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허 전문위원은 "의원님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전문위원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97년 이전부터 이슈만 돼 왔지 약화사고시 모니터링 체계구축이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 등 현실화 할 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접근성은 의약품만 따로 놓고 볼 일이 아니다. 치료나 의학적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약품과 의료서비스가 따로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문위원은 이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가능한 전문약과 일반약, 의약외품 재분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가동하지 않고 새 것(제도)을 쓰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정상비약 문제가 절실하다면 대국민 홍보를 통해 평상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정책에 있어서) 국민 건강과 안전성은 (편의성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편의성이 안전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논의가 정부가 긴급하게 밀어붙여야 할 의제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의제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데 과연 이 쟁점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할 만큼) 우선 순위 의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당차원에서 당론으로 논의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증작업을 주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결정한 복지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민주당은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견 청취를 마친 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이뤄졌다"며 "8월 임시 국회에서 복지부 졸속행정을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 판매가 약사와 의사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의·약사가 아닌 정부의 준비 없는 정책 추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제약업계조차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자신들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퍼 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슈퍼판매와 관련해 당론 아닌 당론을 갖고 있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국민 입장에 서서 문제해결을 나서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