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식약청이 설립한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총 1억7500만원이 소요됐지만 성과율은 고작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2009년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센터은 식품 안전을 위해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투명화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탄생한 기관이다. 지난해 예산은 총 1억7500만원이며 이 중 홍보 예산이 4122만원, 사용자 교육비가 6278만원, 현장 컨설팅 비가 7100만원 쓰였다. 업체들에 홍보, 설명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든 비용을 추산하면 재작년 도입 때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억2800만원 수준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실적 목표치로 400개 업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을 예정했고 실제로 419개 업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성과율은 104%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이 의원은 "올 상반기까지 프로그램을 등록 즉 이력추적 제도가 반영돼 소비자가 업체 제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고작 18개 업체에 불과했다"며 "상반기까지 프로그램이 보급된 총 530개 업체 중 3%에 그쳐 미흡한 성과율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청장은 사업이 적절하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를 조정하고 예산을 엄격히 집행해 성과를 높이는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사용하지도 않는 무선모뎀을 설치해 매달 정액요금을 납부, 돈 낭비를 하는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질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각 실·국장들의 외근 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총 27대의 무선모뎀을 각 실과 국에 지급한 바 있다. 무선모뎀은 1대당 월 2만7500원이며 정액요금 형식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지난 한해 모뎀 이용료로만 예산 총 4140만원이 소요됐다. 게다가 지난해의 경우 KT청구 고지서에 데이터 사용량이 표시되지 않아 각 실·국별로 무선모뎀을 얼마나 사용했는 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나마 최근 4개월 간의 모뎀 이용량을 요구한 결과 복지부가 KT에 요청해 확인해 봤다"며 "거의 이용하지도 않는 모뎀 이용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적은 액수의 예산이라도 엄연한 국민들의 세금이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해 미사용 모뎀은 해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의 잦은 미디어 출연이 구설에 올랐다. 올해 1월을 제외하고 취임 후 11개월간 정책홍보를 이유로 매달 미디어에 노출됐다는 것.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과 연계된 (개인) 홍보일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질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직 복지부장관 중 직접 정책홍보를 위해 미디어에 출연한 장관은 전재희 전 장관과 진수희 현 장관 뿐이다. 전 전 장관의 경우도 출산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라디오에 한번 출연한 게 전부다. 하지만 진 장관은 올해 1월만 빼고는 지난 11개월간 매달 미디어에 노출됐고, 지출한 정책홍보비만 14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정책홍보 목적이겠지만 현역 의원이다보니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개인 홍보를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책을 알고 이해해야 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한 "(출연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사가 결정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누가 출연하는 게 효과가 큰 지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매년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2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지급한 특별지원금 상당수가 외유나 연찬회에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48곳 중 21곳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명목으로 33명이 3박4일 간 일본 견학에 3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영동군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라며 공무원 70명이 제주도에서 2박3일 간 3600만원을, 울산 울주군도 같은 용도로 2900만원을 사용했다. 지자체가 지원금을 이른바 격려성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지자체도 있었다. 충북 제천시는 '지역 복지시설 주차장 창호설치 공사와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수리비'로 4500만원을, 충남 홍성군은 '저소득층 난방비, 생계비, 의료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대구 수성구는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1400만원, 서울 은평구는'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6400만원을 쓰는 등 지원금 전액을 지역 복지비에 썼다. 이 의원은 "특별지원금이 소위 '눈 먼 돈'으로 쓰인 데는 복지부가 직원들 교육 훈련비를 예시하는 등 포상금 성격의 여지를 준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이라면 덤으로 생긴 정부 지원금을 자신들의 해외 여행이나 먹고 마시는 데 쓸 궁리보다는 열악한 소외 계층의 생활 개선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에서 복리후생비로 사용되는 복지 포인트에 4억원을 편법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질타했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에게 인건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복리 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 포인트 또한 복리 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공단은 작년 창립기념품비로 7억287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3억9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직원들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2009년에도 6억2244만원 중 2억4132만원을, 2008년에는 5억4111만원 중 2억3865만원을 역시 복지 포인트로 지급했다. 이 의원은 "결국 공단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셈"이라며 "복지부가 승인한 생일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등에 소요되는 기념품비 26억6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포인트(3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에 공단은 직원들 편의를 위해 기념품이나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예산의 항목 설정과 편성은 정부와 국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인건비 성격을 가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경제활동을 금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명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불리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국회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이 질타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48억8700만원으로 복지부는 이 중 66억원을 전용(감)하고 25억5700만원을 내역변경(감)하고 총 157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당초 복지부는 사업시행 첫 해인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가구로 선정하고, 지원대상 가구를 1만8000가구로 계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업 초기 '3년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조건과 홍보부족 등으로 대상자가 거의 모집되지 않아 7월부터 지원대상 기준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취업수급 가구'로 변경했다. 회계연도 중 지원대상기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이는 결국 국회가 심의 확정한 사업계획을 집행기관이 변경한 것인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런 식으로 복지부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확정된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려면 국회의 예산 심의가 왜 필요하냐"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및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리모델링 사업 실집행 비용 지원 수준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이 지적했다. 국공립 및 장애아전담시설 신축·리모델링 사업의 2010년 예산은 94억3800만원인데, 전액 집행으로 처리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실적을 보면 예산액 94억3800만원 중 79억1100만원이 집행되고, 14억4400만원이 이월됐으며 8700만원이 불용처리, 83.8%의 실집행률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실집행률 74.9%에 비해 실집행률이 제고는 됐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지원 사업의 경우를 보면 2010년도에 10개소를 지원했는데, 이 중 4개 시설은 정부 지원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1개소는 절반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복지부가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설에 예산을 교부해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건축비용도 문제삼았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립보육시설 신축비용 지원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용 중 국가가 50%, 시도가 25%, 시군구가 25%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비 전체의 50%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닌 1개소당 국비 1억 9,800만원(330㎡ 기준)만 지원되고 있다. 주 의원은 "결국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나 조금 쉽게 시설확충을 하고,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시설확충 엄두도 못내기 때문에 공립 시설 확충이 저조한 것 아니냐"며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국가보조에 대한 기준을 시설 규모,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관련 사업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이 지적했다. 마퇴본부의 이 같은 사업은 국민들이 마약류에 대한 폐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도가 제고됐다'며 사업을 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개선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개선 되지 않았다"며 "마약류폐해 대국민 인식도만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서 마퇴본부의 사업으로 홍보·계몽,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마퇴본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 송천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향후 마약류 폐해 대국민 인식도뿐만 아니라 마약류중독자의 교육 이수율이나 마약류수감자의 재범률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