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삭감예산 8000만원 멋대로 복구해 집행"

• 이낙연 의원, 예산전용으로 국회 심사권 침해 질타

식약청이 당초 삭감됐던 예산 8000만원을 국회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고 복구, 타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유해물질 안전관리 과학화사업 총 6개 중 2개가 유사 또는 중복되는 문제로 예산 8000만원을 삭감당했다.

그러나 식약청 산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초 삭감됐던 8000만원을 타사업을 조정해 복구했다.

이 의원은 "결국 처음 계획은 19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연말에 가서 2개를 더 해 총 21개의 과제를 수행했다"며 "예산 조정을 통해 수행한 2개의 연구용역은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등 시급성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며 대학교로 발주한 외부 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을 조정해 복구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엄연한 전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자체연구를 줄이고 외부용역을 확대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자체연구를 위해 편성된 시험연구비 중 101억원을 외부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전용했다. 당초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비 사이의 비율은 3.7 : 6.3에서 1.8 : 8.2로 외부용역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이 의원은 "식약청 내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을 둬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예산 전용을 통해 외부 용역을 대폭 늘린 것은 엄연한 예산 심사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