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과를 지적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기존 4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은 부천시민의 민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서영석 의원 비판이다. 최근 획정위는 부천시정 선거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획정위 발표 당일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5000명으로, 기준대로라면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논리다. 부천시 의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돼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 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여야 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낸 뒤 최종안을 돌려받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26~27일을 막판 협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는 인구수나 생활권 변동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 전 조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 제출안을 협의, 조정한 후 다시 획정위로 되돌려보내면 확정되는 방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총선 부산 금정구 예비후보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캠프에 김현성 전 예비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4일 전격 합류했다. 이날 백 의원은 "쇄신의 아이콘, 김현성 예비후보의 합류로 금정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김현성 총괄선대위원장이 힘을 보탠 만큼 반드시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생동감 있는 대한민국과 금정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김 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 부산과 금정 발전의 운명을 결정 지을 중요한 선거"라며 "민심을 결집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백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으로 꼭 당선돼 대한민국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당 최초 초선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거대 야당에 맞서 싸운 백 의원야말로 금정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백 의원과 함께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생방송 TV 토론회장에 마주 앉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타당성을 놓고 한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미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다년간 여러차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데다 증원을 더 늦출수록 필수의료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의정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여러차례 필수의료 기피과를 살릴 대책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기에 앞서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협상 가능성 자체를 깨뜨렸다고 맞섰다. 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공백 문제를 끝내기 위해 만났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이 증원 규모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박민수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추계 결과" 박 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3개의 연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증원 숫자는 국민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출해야 할 대상이지,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합의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고 분명히했다. 나아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10% 의대정원 축소를 요구, 정부가 수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 때 의대정원을 축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의사 수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 차관은 "2000명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점이다.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이라며 "결국 1만5000명이 부족한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00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다시 줄이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면 더 늦어져서 (필수의료 충격이)더 커진다"면서 "의대정원 숫자는 의정이 협상해서 양보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할 과제는 아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의료계도 주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증원 속도 조정 등 어쨌든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게도 논의 전에 (의사들이)그냥 뛰쳐나간다"며 "빨리 환자곁으로 돌아와서 대화로 토론하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수가 부분도 들어 있고 의료계도 환영했다.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당시 대규모 의사 파업을 푸는 조건 중 하나로 10% 의대정원 축소를 내걸었고, 정부가 수용했다. 그래서 350명 정원이 줄었다"면서 "그 때 안 줄었으면 지금 6600명의 의사가 더 나왔다. 그럼 지금 부족 사태를 안 겪을 수도 있다. 2030년에는 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된다. 이는 지금 정부 증원 숫자와 유사하다"고 했다. 의협 "협의없이 2000명 발표…답정너 정책 고수로 협의 걸림돌"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인 2000명 증원 카드를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한 뒤 대화와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과 궐기대회를 예고한 의사들을 꾸짖으며 겁박하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행정이란 취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기피과목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무턱대고 의사 수 2000명을 늘리겠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 간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해 의대증원 갈등이 계속됐다. 의사들은 현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증원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의정이 같이 얘기해야 한다. 갑자기 몇 가지 보고서를 갖고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은 필수의료쪽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내용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많이 있었다"면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또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힘 줘 말했다. 그는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부족하다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나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재정문제 대책도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요술방망이처럼 말하는데, 현장상황과 정책 간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정원 2000명을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의정 협상 걸림돌이다. 협상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내놨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는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 의사 입장은 2000명이 너무 많고,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유연성을 가진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면서 "결국 정부의 의사 수 증원 2000명을 고정한 부분이 유연해져야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가 한시적 건보 지원 강화책이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 지급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과 함께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 지원=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의 경우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을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정책가산금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 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이 하루 2만5000원, 정책지원금Ⅱ가 하루 1만2500원이다. 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여기에 더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더 원활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연장=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한다. 사회적 비용이 큰 정신질환은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올해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부담 축소를 위해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한다.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야당이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도입과 성분명처방의 공약 검토 의지를 드러내면서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분야 총선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비대면진료·약배송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판이하게 엇갈리면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약배송 활성화를 통한 의료 산업화에 무게를 싣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로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1일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치를 각 당 경선 절차가 한창이다. 당 내 출마자를 가려내는 작업과 함께 공약 수립 작업에도 착수했는데 비대면진료는 여야 추진 방향이 확연히 다른 정책 중 하나다.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 본부는 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비대면진료를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는 동시에 허용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스탠스다. 특히 야간·휴일 시간대 전면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실효성 향상을 명분으로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의 비대면진료 확대 법제화·공공심야약국 약배송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주재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 원격 약품 배송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해결하는 보완 차원으로 읽힌다. 비대면진료·약배송 규제를 단숨에 완화하는 방향성의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민주당은 그간 정부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오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쪽의 공약을 고민 중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기획단 상황실장은 서울시약사회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우려하며 공적전자처방 전달시스템 제도화와 함께 섬분명처방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정책 공약 상황실장으로서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 입법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어필하겠다는 취지다. 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가 유력하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 하고 정부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환자 민간정보 보호,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서 의원의 발의 취지다.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가 예상되는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재차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분명처방 입법의 경우 의사와 약사 간 직능 입장이 크게 충돌하는 의제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약국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를 의사 외 건강보험심평원으로 확대·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도 서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상임위 심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폐기가 유력하다. 22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을지, 성분명처방 제도화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민주당 공약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동반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확대 일변도, 규제 혁파 일변도 공약을 내세웠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에 큰 충격파를 야기하는 비대면진료·약배송인 만큼 제도와 법안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전자처방시스템,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은 직능 간 입장 차를 이유로 진척 없이 보류만 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 보건의료체계에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부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정치쇼아니냐고 지적하며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또 국민들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된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냐"며 "그것을 과연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냐"며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 과제"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한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빅5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 전원 사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될 시 상급종병과 종병 등도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 시범사업 확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환자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인 현재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급종병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처방약 배송은 불허하겠다고 분명히했다. 상급종병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처방약은 환자나 보호자 등이 직접 약국을 찾아 약사 복약지도를 받은 후 직접 대면수령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 상황을 살핀 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나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외래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로 외래진료 공백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확한 시점 등은 상황 점검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현재 의원급에서 허용하는 것을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허용한다"면서 "재진뿐 아니라 초진까지 포함해서 환자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중"이라고 피력했다. 정 정책관은 "(상급종병 등)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점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한다"며 "현재 주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 해도 실제 외래진료 등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부연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병원 전체에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느냐다. 2차급 아동병원의 경우 1차급 의원하고 진료 행태 등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며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병원급은 배제를 해놨으므로 확대하면 아동병원 같은 곳은 상당히 효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시)상급병원 기능이 축소돼 외래환자가 바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외래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 비대면진료로 외래수요를 흡수한다는 체계로 이해해달라"며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수술하는데 비대면진료한다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상급종병 전면 허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게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검토한다는 것은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황이 해결되면 원상복구 할 생각이다. 약배송은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향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후 전공의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표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데 대한 대응조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후 발동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이 내보인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의료 대재앙을 예고하거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겁박'으로 치부하는 등의 의협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게 박 차관 비판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나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가동한다. 박 차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명분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으며, 독일·프랑스·일본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2000명 의대정원 증원도 부족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집단행동에 동요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생사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일부 편중된 정보만으로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달라.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석 후보 용인병 단수공천은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능력있고 검증된 우수 국회의원인 저를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쳐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2대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지받은 서정숙 의원이 공천 편파성을 저격하고 나섰다.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조직이 용인지역 유일한 현직의원인 자신과 교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수공천된 고석 당협위원장에게 특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를 고석 위원장만으로 진행하거나, 자신이 내 건 예비후보 공약 현수막만 일방적으로 떼버리는 등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용인병 예비후보인 서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 공천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과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을 참다 못해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원천 훼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우수 의원인 저를 단수공천하거나 경선에 부쳐달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현직 의원을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컷오프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1년여 간 공석이었던 수지구 용인병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총선을 반년 가량 남겨놓은 시점인 지난해 8월 고석 후보로 결정됐다고 문제삼았다. 아울러 서 의원은 여당이 고석 후보만 지정해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당원과 주민의 의혹제기성 항의전화도 받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용인지역 현직 의원인 저와는 교류도 차단된 채 불공평과 특권난무 즉, 입시로 말하면 공천특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었다"며 "지독한 용인병 지역의 1년 반에 걸친 불공정 환경으로 현수막을 적절한 개수로 달아도 용신 수지구청이 떼버리고 고석 당협위원장은 수 십개를 다는 특혜를 몇 달 동안 누렸다"고 피력했다. 이어 "용인시과 수지구는 전직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시자ㅓㅇ의 사유물인가?"라며 "초선 자치단체장이 당선되자마자 규칙을 어기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당과 공관위는 불공정 당사자 청문회를 하거나 저를 단수공천 하거나 경선에 부쳐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