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 끝에 의약계의 합의로 분류변경이 결정된 라니티딘 등 6개 성분의 실제 분류 교체시기는 국정감사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조만간 이중분류 규정을 담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제하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에나 분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6개 성분에 대한 분류 변경 절차를 동시에 밟을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의-약 양 단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스시럽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합의했다. 또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히알루론산 점안액과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스시럽 등 3품목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용이 동시에 가능한 '이중분류' 형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중앙약심 의결 이후 식약청은 현 규정에 없는 '이중분류' 근거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홍순욱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7일 전화통화에서 "이중분류안을 담은 개정안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19일 국정감사 이전을 목표로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과장은 또 "이중분류 개정안이 고시되면 다른 전환품목과 함께 변경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분류전환이 결정된 6개 성분의 실제 분류 교체시기는 개정안의 고시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행정예고되고 의견수렴 과정에 약 20일이 소요된다고 볼 때 시행은 이달을 넘길 공산이 크다. 또 식약청 지시가 떨어진다 해도 변경품목의 실제생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식약청이 이들 분류 변경품목의 포장교체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분류 옷을 입고 나오는 제품을 실제 약국에서 만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또 동아제약이 박카스 슈퍼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 지 여부도 집중 추궁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오는 27일 복지부 국정감사 두번째날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보광훼밀리마트 홍석조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 국감 증인은 내일(7일) 오전 9시 여야 간사 합의로 최종 확정되는 데,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6일 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제 도입과 의약품 재분류 논란,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된 품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집중 해부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약심 재분류소위 위원장으로 재분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에게는 지난달 결정된 전문.일반약간 재분류 결정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또 대한약사회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인 김대업 부회장에게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등에 대한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약사회의 입장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에게는 박카스 슈퍼판매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 등의 외압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이는 동아제약의 약국 유통채널 고수입장 발표이후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장 현지점검에 나서는 등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일반약 외품전환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된 데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편의점업계를 대표해 보광훼밀리마트 홍석조 회장을 불러 의약외품 등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묻기로 했다.

보건의료 남북교류 사업이 유명무실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예산이 반토막났지만 이조차 집행률이 1%에 불과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남북교류 사업은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 9억원 ▲결핵관리 사업 5억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억원 등 총 17억원 규모다. 이중 사후관리 사업에 2300만원, 1.35%만 집행됐을 뿐 실적이 거의 없었다. 주 의원은 “당초 정부와 적십자사가 계획했던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에 단 한 푼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9억 원의 B형 간염예방 예산은 약 120만명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적십자사는 2009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가능한 상황과 범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은 2009년 68억원에서 2010년 34억원, 2011년 17억원으로 매년 반토막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북한 결핵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어린이와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적십자는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