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 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망 부작용 의혹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 및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약품 보고 건수가 08년 7210건, 09년 2만6827건, 10년 5만3854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망사례 보고 건수도 08년 193건, 09년 411건, 10년 539건으로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37개 품목, 09년 481개 품목, 10년 1495 품목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사례 보고와 10건 이상 부작용 보고되는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약품은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건수가 많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져 필요한 위험 완화조치가 조기에 이뤄질수 있다"며 "중대한 의약품 부작용은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만큼 식약청은 중대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무능력 전력을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난해 8.8 개각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해 결국 김 후보자가 낙마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주재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겨우 한단계 높이는 등의 안이한 대책만 내놔 그 결과 구제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 1차 지원협의회'에서도 공사강행 결정을 내려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대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총리실장 재임 시절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LH공사 이전 문제 등이 차례로 터졌고, 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 부재 속에 갈등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진중공업 사태, 안현태씨 국립묘지안장, 한미 FTA 논란 등 이념 갈등도 임 후보자가 총리 실장에 있을 무렵 더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6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두고 취업한 법무법인에서 50일동안 5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임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5일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다시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의 부친이 후보자의 매형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위장취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후보자의 부친은 99년 3월, 75세때부터 국내 굴지의 페인트 회사 대표인 후보자의 매형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재직하며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며 "하지만 임 후보자의 부친은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등 실제 근무했다기 보기 어렵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임 후보자의 부친은 후보자의 매형으로부터 봉급을 받은 기간인 지난 2007년 11월 29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 무려 4개월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등 근무지에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부친이 근무했다는 사실은 허위이며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월급을 준 후보자의 매형은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친과 매형의 처신이 국민감정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문제삼았다.

15일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영리병원과 슈퍼판매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후보자의 복지정책철학에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성장과 효율만 중시하는 경제부처 출신으로 대통령의 '복지포퓰리즘 공세'에 편승하고 영리병원과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며 복지와 의료의 근간을 헤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7년 중국은 20년 전 도입한 영리병원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 중단했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 의료비 상승은 국민도 연구기관도 다른 나라에서 입증됐다"며 영리병원 도입 찬성은 복지부 장관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약품 슈퍼판매가 도입되면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게 돼 결국 환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복지부가 과련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다며 후보자의 정책철학을 비판했다. 이와함께 주 의원은 임 후보자가 총리실장 시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복건복지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부산저축은행사태 이후 금융감독혁신TF위원장으로서 갈등조정에 실패했는데 과연 보건복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임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지난 2008년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제주도민들이 최근엔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당사자가 반대해 추진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1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9~2011년 3월까지 제주도 각 언론사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8차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7번으로 많은 반면, 반대는 1번에 불과했다. 올해 실시된 2번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의견은 각각 53.5%(제주MBC)와 50.2%(제주발전연구원)로 높았고, 반대는 각각 34.9%에 그쳤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손 의원은 이같은 설문결과가 제주도민 대다수가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풀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투자병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03년 김대중 정부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투자병원(영리병원)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만하는 소모적 논쟁은 끝내고 국익을 위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해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 사실이 확인돼 이중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는 산업자원부 재직시절인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의 아버지는 강남빌딩(후보자 매형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소속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후보자 연말정산과 본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돼 이중공제가 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임 후보자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이중공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9년도에는 후보자의 부인도 경로우대로 포함시켜 추가공제를 받기까지 했다. 후보자는 이러한 이중공제로 인해 2007년도 귀속분에서는 70여만원, 2008년도 귀속분에서는 100여만원, 2009년도 귀속분에서는 200여만원의 부정환급을 받은 것이다. 전 의원은 또 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된 후보자 장남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제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후보자의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후보자 장남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비(미국 St. Anne A Belfield School)로 2007년도에 3615만2400원, 2008년도에 4132만4703원을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금액은 후보자 한해 연봉(9400여만원)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후보자 부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2008년 - 4000여만원)을 합하면 후보자 연봉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이러한 장남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에 대해 외할머니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고위공무원이자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고의적 이중공제와 악의적 수정신고의무 해태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됐다면 이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8개월 간 적십자 일반회비 환불액이 지난 한 해 전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14일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단 8개월 간의 환불액만 약 1억10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환불액 5823만원보다 2배 가량 높은 액수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9월부터 12월까지 환불 신청이 이뤄진다면 올해 말까지 1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적십자사는 환불액 증가 현상에 대해 가상계좌 서비스 사용 증가에 따른 기부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환불 요청이 증가한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적십자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2006년부터 시행돼 환불 증가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적십자사가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익성만을 위해 서민이 이용하는 지방 적십자병원을 폐원하고 아이티 지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모은 97억원의 성금 중 66억원을 '이자놀이'에 쓰는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국민들이 적십자사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적십자비 환불이 급증한 것은 이 같은 적십자사의 방만한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