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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약가 일괄인하 준비부족…재검토하라"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게 내년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 방안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15일 임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약가인하에 찬성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한국노총 등 노조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안을 마련하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약가인하가 수없이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제약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 현장을 주시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네"라고만 짧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대신 "(보건복지분야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의약분야가 현안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2011-09-15 12:28:45최은택 -
부작용 보고 가장 많은 약은 '항생제-진통제' 순최근 3년간 항생제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와 같은 부작용 의심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유형별 부작용은 항생제, 진통제, 조영제 순으로 많았고, 신체기관별로는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일반 전신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항생제가 08년 133건, 09년 3472건, 10년 1만388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진통제가 08년 153건, 09년 2128건, 10년 9466건으로 늘었으며, 조영제가 09년 1194건, 10년 779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체기관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이 10년 2만1586건(21.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위장관계 질환 부작용은 3만2100건이 발생, 일반 전신질환은 1만5833건이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의 부작용 보고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8.0%에서 2009년 58.1%, 지난해 72.02%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부작용 보고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0년 병·의원(72.0%)이나 제약업체(27.8%)의 관련보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약국(0.01%)이나 일반소비자(0.06%) 보고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항생제, 조영제, 진통제 등 부작용 의심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의약품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집된 부작용 보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해야 한다"며 식약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2011-09-15 11:50:32이탁순 -
"지경부차관 당시 18개 관련회의 단 한차례 참석"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18차례 거듭됐던 보건복지 관련 대면회의에 단 한 차례만 참석하는 등 무관심을 드러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채민 내정자의 과거 관련 업무 전력을 문제삼고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지경부 차관 시절 당연직 위원으로 있었던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의 3차례 중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나마 회의에 참여한 것은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2009년 11월 서면제출이 전부였다. 또한 지경부 차관으로서 15차례 참여해야 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는 첫번째 회의 단 한차례를 참석한 후 14차례나 불참했다. 18회 참석해야 했던 복지부 국민연금기근운용위원회의에도 마찬가지로 첫번째 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17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30년 간 공직생활동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경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으로서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답한 임 내정자가 실제로 보건복지를 중요하게 생각치 않았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진정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1981년 당시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0년 지식경제부 차관 퇴임까지 주로 산업과 통상부문을 담당한 정통 경제관료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많은 복지부 출신 관료나 전문가를 놔두고 임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대통령의 뜻은 임기 내 후보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국가 차원에서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원리를 복지부각에 맞게 전환시켜야 하는 중대기로 시점에서 문외한인 임 내정자는 결코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11-09-15 11:47:32김정주 -
중대 부작용 일으킨 의약품 면밀한 감시 필요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 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망 부작용 의혹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 및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약품 보고 건수가 08년 7210건, 09년 2만6827건, 10년 5만3854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망사례 보고 건수도 08년 193건, 09년 411건, 10년 539건으로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37개 품목, 09년 481개 품목, 10년 1495 품목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사례 보고와 10건 이상 부작용 보고되는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약품은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건수가 많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져 필요한 위험 완화조치가 조기에 이뤄질수 있다"며 "중대한 의약품 부작용은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만큼 식약청은 중대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9-15 11:44: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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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임채민, 총리실장 시절 무능력 입증됐다"박은수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무능력 전력을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난해 8.8 개각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해 결국 김 후보자가 낙마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주재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겨우 한단계 높이는 등의 안이한 대책만 내놔 그 결과 구제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 1차 지원협의회'에서도 공사강행 결정을 내려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대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총리실장 재임 시절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LH공사 이전 문제 등이 차례로 터졌고, 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 부재 속에 갈등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진중공업 사태, 안현태씨 국립묘지안장, 한미 FTA 논란 등 이념 갈등도 임 후보자가 총리 실장에 있을 무렵 더 심화됐다는 주장이다.2011-09-15 11:28:4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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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후보 전관예우로 50일동안 5300만원 받아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6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두고 취업한 법무법인에서 50일동안 5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임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5일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다시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의 부친이 후보자의 매형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위장취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후보자의 부친은 99년 3월, 75세때부터 국내 굴지의 페인트 회사 대표인 후보자의 매형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재직하며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며 "하지만 임 후보자의 부친은 장기 해외체류를 하는 등 실제 근무했다기 보기 어렵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임 후보자의 부친은 후보자의 매형으로부터 봉급을 받은 기간인 지난 2007년 11월 29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 무려 4개월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등 근무지에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부친이 근무했다는 사실은 허위이며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월급을 준 후보자의 매형은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부친과 매형의 처신이 국민감정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문제삼았다.2011-09-15 10:41: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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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내정자 "한정된 지역 영리병원 조속히 허용돼야"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경제특구나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의료기관과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논의가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리병원이라는 표현보다 투자개방형병원이 좋을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정적으로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자는 원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현재까지 원칙자체가 변동된 적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간안에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의료기관과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의료인이나 비영리병원이 아닌 자가 의료공급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2011-09-15 10:30:27최은택 -
영리병원-슈퍼판매 찬성 '임채민 후보' 우려스럽다15일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영리병원과 슈퍼판매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후보자의 복지정책철학에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성장과 효율만 중시하는 경제부처 출신으로 대통령의 '복지포퓰리즘 공세'에 편승하고 영리병원과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며 복지와 의료의 근간을 헤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7년 중국은 20년 전 도입한 영리병원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 중단했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 의료비 상승은 국민도 연구기관도 다른 나라에서 입증됐다"며 영리병원 도입 찬성은 복지부 장관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약품 슈퍼판매가 도입되면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게 돼 결국 환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복지부가 과련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다며 후보자의 정책철학을 비판했다. 이와함께 주 의원은 임 후보자가 총리실장 시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복건복지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부산저축은행사태 이후 금융감독혁신TF위원장으로서 갈등조정에 실패했는데 과연 보건복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임 후보자를 몰아붙였다.2011-09-15 10:26:4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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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지난 2008년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제주도민들이 최근엔 찬성 의견이 더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당사자가 반대해 추진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1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9~2011년 3월까지 제주도 각 언론사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8차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7번으로 많은 반면, 반대는 1번에 불과했다. 올해 실시된 2번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의견은 각각 53.5%(제주MBC)와 50.2%(제주발전연구원)로 높았고, 반대는 각각 34.9%에 그쳤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손 의원은 이같은 설문결과가 제주도민 대다수가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풀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투자병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03년 김대중 정부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투자병원(영리병원)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만하는 소모적 논쟁은 끝내고 국익을 위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9-15 09:25: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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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거론 일반약, 부작용 보고만 4천건 육박부작용 보고건수가 많은 일반약 상위 품목 중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된 진통제와 감기약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슈퍼판매 대상으로 예시한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건수만 3958건에 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식약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일반약은 ‘타이레놀ER서방정’으로 1275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각각 930건, 853건, 경구피임약인 ‘머시론정’이 611건씩 보고됐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감기, 진해거담, 콧물 등에 사용되는 ‘푸로스판시럽’, ‘뮤테란캅셀2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페니라민정’ 등도 각각 수백 건씩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분별로는 아스피린이 17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1562건으로 뒤를이었다. 이들 의약품은 대부분 정부가 약국외 판매 일반약으로 예시했던 품목들이다. 전문약과 일반약을 포함한 전체 부작용 보고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834건이었던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0년에 5만3854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만 4만631건이 보고됐다. 4년 7개월간 누적 보고건수는 총 12만4843건이었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식약청은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일반약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슈퍼판매 등 편의성만 강조하는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며 “부작용 보고에 대한 분석이 슈퍼판매 논의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관리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주의와 부작용 보고 등 사후 관리가 가능하지만 약국 이외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이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슈퍼판매는 취급되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2011-09-14 20:5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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