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처방 인센티브 평가대상에 성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이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외처처방 인센티브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적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지급률도 절감분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평가대상은 의원은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도 평가계획 등을 고시 발령일(1월1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처방권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왔다.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2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하기 합의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손꼽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상정논란도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요청하면 약사법개정안 상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심사소위 논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분류 결과가 나와야 시작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법안심사를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여당 간사의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약사법 상정을 요청하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한편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 이후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미 두 차례 이상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가 매년 12월 20일 전후경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주중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고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경우 법안 조기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장관이 반대하다가 대통령이 시키니까 한다? 웃기는 일이다." "전문약을 다루는 의사 쪽에서 약사들이 판매하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아라, 말라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의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약국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하는 슈퍼판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11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쏟아져나온 말들이다. 주 의원이 8일 발간한 저서 '진짜 복지 가짜 복지'에는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정말 필요한가'를 주제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와 함께 한 좌담회 내용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주승용 "17대 국회서는 여야 모두 슈퍼판매 반대" 이상이 교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원칙" 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슈퍼판매에 반대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참석했던 약사전진대회 발언을 봐도 입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의약품 접근권이 제고돼야 하는 편의와 안전성이라는 가치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의사에게 의학과 치료 전문성이 있는 만큼 약사에게는 약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국민은 없고 의사와 약계간 로비와 투쟁만 남아 있는 것은 안된다. 슈퍼판매 필요성에 국민패널들간 심도있는 토론과 합의 없이 의약계간 패권싸움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교수 "일반약 슈퍼판매 의사가 상관할 일 아니다" 김 교수는 "한국과 외국은 상황이 다르다. 유럽이나 미국은 약국이 별로 없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반면 한국은 약국이 아주 많다. 약국 분포를 생각하면 슈퍼판매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약사들이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데 그 것을 못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약국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약국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책목표가 무엇이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가장 효과적인 지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한다"면서 "야간진료센터 또는 보건지소 등을 야간에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아예 심야약국을 만들던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많이 만들던가 해야 한다. 일본은 지하철역앞에 야간진료소가 있어서 저녁에 퇴근하다 들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약국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하는 슈퍼판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관이 반대했던 것을 대통령이 하라니까 한다? 웃기는 일" 이야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토론자들의 논의방향은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으로 옮겨갔다. 주 의원은 "시기적으로 묘하다. (슈퍼판매는) 내가 보기에는 방송광고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시기적 '꼼수'가 아닐까 싶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도 "충분히 그런 의심 받을만 하다. 정책결정 과정도 문제가 있다. 복지부장관이 절대 반대하던 것을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금방 한다? 웃기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사실 일반약 중 잘 팔리는 것은 70%가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라고 하는 데 이 것을 슈퍼에서 팔게되면 약사들의 현재 수입구조가 변경돼야 하는 문제와 맞닿아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론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여야가 약사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국회는 특정 직능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지 특정직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사실 전문약을 다루는 의사 쪽에서 약사들이 판매하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아라, 말라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의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고 말을 보탰다. 이 교수는 "그냥 (약사들이) 미우니까"라는 짧은 농담으로 웃어넘겼다. 주 의원은 결론적으로 "슈퍼판매는 국민의 편익과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 신중한 재검토를 통해 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좌담회를 정리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행보에 들어갔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원 의원은 8일 내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지역구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상징인 '강남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책 제목도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였다. 한나라당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비례대표 의원이 강남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강남에 자리 잡겠다는 얘기"라고 말해 원 의원의 강남구 출마를 암시했다. 이 전 특임장관은 "원 의원이 강남구 지역국회의원으로서 더 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 그간 27년간 강남에 살면서 강남사람 됐다 약국도 강남에서 했고, 37살에 강남구약사회장 했다.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왔다"며 강남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축사를 한 안상수 전 대표와 원희룡 전 최고의원 역시 강남구 출마에 힘을 실어줬다.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는 "국회에 원 의원과 같은 보건의약계의 대표가 반드시 다시 국회에 들어와 한나라당과 보건의약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줄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전 최고위원은 "원의원은 말이 초선 의원이지 다선 의원 이상의 정치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인간미가 없는 정치에 비상알약으로 투입할 지도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원희목 의원은 본격적인 강남 출마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500여석의 강남구민회관 강당(3층)이 참석자들로 모두 채워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약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출판 기념회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전 대표, 원희룡, 남경열, 박준성, 김성회, 안홍준, 권선동, 김태훈, 장재원, 허 천, 진수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연홍 식약청장, 강윤구 심평원장, 경만호 의사협회장, 김 구 약사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김세영 치협 회장, 류덕희 제약협회 이사장, 이한우 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장복심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역은 서울 '송파을'이다. 장 전 의원(덕성여대 약대)은 3일 송파구민회관에서 '항아리. 행복한 동행!' 출판기념회를 열고 4.11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꼭을 만들고 싶다"며 "동료약사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장 전 의원의 송파을 재도전 성공을 기원했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분위기를 보니 (당선이)될 것 같다. 18대 총선에서 송파에서 출마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장 전 의원은 여야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해서인지 약사분들이 많이 온 것 같다"면서 "정권교체 이후 장 전의원과 함께 복지사회를 만들자"고 전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17대 국회에서 같이 일해 장 전의원을 잘 알고 있다"며 "강남, 송파는 민주당 입장에서 동토의 땅이다. 장 전의원을 19대 국회에 꼭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지원·정동영·박영선·김성순·박주선·조배숙·천정배·정세균·추미애 의원, 장상 전 총리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에만 2시간이 걸렸다. 또한 김구 대한약사회장,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박인춘 대약 부회장, 신성숙 부회장, 이상민 송파구약사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송파을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지역구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장 전의원이 낙선한 바 있다.

"국회가 약사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기념회에 약사회가 참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한 보좌진은 29일 국회를 찾은 약사회 직원에게 이 같이 의원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보좌진은 "약사회의 의원실 출입과 출판기념회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가 최근 발표한 슈퍼판매 약사법 출구전략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들의 반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약사회 집행부가 정부와의 전향적 협상 개시 선언을 발표하고도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실 보좌진은 "약사회의 전략수정과는 상관없이 슈퍼판매 약사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종합편성채널의 수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 '꼼수'라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는 그러나 "약사회 집행부의 심정이나 상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현 집행부와는 앞으로 정책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실 보좌진 또한 "의약품 슈퍼판매를 우려하는 민주당의 정책기조는 처음부터 약사회와는 무관한 것이었다"면서 "다만 전문가집단인 약사회가 하루 아침에 안전성 문제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