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11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선진화법' 원포인트 처리를 제안한 지 만 하룻만이다. 이 의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대 국회 마지막 임무는 민생법안 처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되고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되기 때문에 19대에서 다시 법안 발의하고 처음부터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11개 법안 우선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장이 제안한 민생법안에는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 원내대표단, 오늘 운영위 전후 합의할듯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처리 제안에 민주통합당 내부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17일 전격 합의했다. 상정법안은 일단 국회선진화법 원포인트로 한정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을 18대 국회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약사법개정안 등 다른 법률안도 함께 상정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여론의 힘을 빌려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공고가 나면 18대 국회가 사실상 한달도 남지 않게 된다"면서 "아쉬운점도 많고 처리 못한 안건도 많지만 19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황우여 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법안)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전날) 한 모양인데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19대로 넘겨야 할 과제들"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이외에 다른 법률안 처리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여당이 감세방안 등을 들고 나올까봐 미리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실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검토를 끝나치고 원내대표실에 민생법안 처리합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위기상 보이콧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고 나온 상황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털고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늘(17일) 오후나 늦어도 내일(18일) 중 추가 법률안 처리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중인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국회선진화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다른 법률안을 더 추가할 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대신 의안 자동상정제도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24일 임시회 본회의 개최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원포인트는 합의됐지만 다른 법률 처리여부는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도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들을 상정하기로 합의하면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도 함께 처리된다.

보험의약품을 신규 등재하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외에 앞으로 모든 약제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60일 이상 행정· 입법예고 기간이 주어진다. 그만큼 급여기준 확대나 일부 신약의 등재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16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포함) 가격산정과 급여, 규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시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고시나 훈련, 예규의 수립·시행·변경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이나 고시 등도 마찬가지다.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은 전시나 팬데믹 등을 염두한 것이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문에 맞춰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양국간 재협의를 통해 변경하면 모를까 이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관련 지침은 재검토기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정했다. 양국의 추가협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 60일 예고기간은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급여기준 변경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해 숨통을 틔워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 통상담당 관계자는 "유리한 것은 기간을 단축하고 불리한 것은 늘려달라는 말인데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60일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