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비율을 오는 2024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이를 사후정산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입법안을 마련했다.먼저 정부지원 비율은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또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산해 과소 지원된 금액은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은 반납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제한한 일몰제 규정을 삭제한다.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2011 회계연도 결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사후정산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년에 한 번 보고되던 의약품 안전성 정보보고가 분기별 보고로 전환된다.또 규정이 없었던 해외 의약품 안전성 정기보고에 대한 의무가 명확해진다.31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그동안 신속보고 대상 이외의 정보는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정보보고 주기를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외국 안전성 관련 조치중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조치의 경우에는 신속보고토록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이에따라 식약청은 외국 의약품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중 신속보고 되지 않은 정보를 분기 내에 보고하기로 규정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국제표준 서식과 달랐던 유해사례 보고서 서식을 보고항목과 용어 등을 개선키로 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의약품 유해사례로 인한 사망·입원 감소 등의 효과와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순편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불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기로에 서 있다.2009년 10월 시행 이후 꼭 2년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 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수심만 가득하다.제약업계는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제도 작동범위가 대형병원으로 한정됐고, 해당 병원에는 인센티브가 합법적 리베이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가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다.실제 인센티브 지급액 477억원 중 약 93%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돼 있고, 이중 46%는 15개 대형병원에 돌아간다. 병원의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에 따른 1원낙찰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1원낙찰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상황은 같지 않다. 정부는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계약 단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이 예외 조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함께 폐지됐는데, 1원낙찰 대상과 규모는 이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가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였지만 어느 것 하나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제약업계는 당시 정책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우라고 일축했다"면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는 데 만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제약계 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쌍벌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등을 다른 제도와 기구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로 다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도 제약업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위는 여야 할 것없이 시장형실가래가제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고 반대입장을 거듭 피력했다"면서 "복지부가 제도 한계를 인식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과정은 국회의 반대를 염두해 법률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안을 돌파한 MB정부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적인 국회 무시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현재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기간 중 제도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개정입법안을 내놔야 한다.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이 60일 간의 의견조회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결정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폐지론과 개선을 통한 존치론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어떤 방식이든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 총괄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또 하부기관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현재처럼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도시지역은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등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이 같이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소 기능 재편=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또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면 재편한다.구체적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건소의 핵심기능을 규정한다.◆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현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 및 설치기준 등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또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예산 포괄보조=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또 중앙과 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한다.◆지역보건의료심의위 위상과 기능강화=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다.위원회에는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조사 근거 마련=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지역보건의료업무 전자화=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법률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주민의 건강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9일까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한약(첩약)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요지는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한해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양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만명 규모로 2005년에 비해 24.3%나 증가했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그는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이나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방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면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기대했다.

복지부 고재영 의료자원정책과장.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적, 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임상의사 비율을 늘리고 입학생과 이후 공급되는 전공의사 수를 맞추겠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나왔다.경실련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 참가한 복지부 고재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불균형한 공공의료인력과 관련해 의사수 총량 부족이 문제라는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 주장에 동감했다.고 과장은 "WHO가 2000대 중반에 발표한 전세계 대비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수가 68위였던 만큼 현재 수요에 비해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비임상의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약 개발 등 수요가 많음에도 제대로 공급이 못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로 우리나라 비임상의 대비 임상의 배출 비율은 OECD 평균 70%보다 10% 많다.이와 함께 고 과장은 의대 입학 정원 수와 배출되는 전공의 정원의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과장은 "입학생과 전공의 수는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며 "깨진 비중을 향후 일치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수를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비용 증가와 서비스 질 향상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겠지만 분명한 것은 비용과 질, 공급에 대한 균형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제2군 법정전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 예방만으로도 발병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실제 국가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은 자궁경부암 발생비율이 최근 몇년간 58% 이상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그는 "국내에서는 백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세 차례 접종에 40~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저출산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불임의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암 발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병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등 같은 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OECD와 대비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미약한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기본 명제를 놓고 의료계와 비의료계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렸다.경실련 주최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과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공덕암 창원대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점에 공감을 나타내는 한편, 정원증가와 더불어 확실하게 공공의료인력 수급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 모색을 강조했다.조경애 고문은 "국가장학생 양성을 통해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인력 정책이 추가로 덧붙여져야 한다"며 교사임용제도와 유사한 형식의 '공공의사 임용제도' 도입을 주장했다.김선희 정책국장은 "일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에도 공공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별 수요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공덕암 창원대 교수는 수도권과 도시에 치중되지 않도록 중소 지방도시 중심으로 의대 신설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방법론에 대해 강조했다.반면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를 비롯해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소 실장, 이건세 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 문제를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배치의 문제로 봤다.이재호 의무이사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인구 1000명당 평균 4명 이상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며 "전형적인 통계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인구밀도 당 의사수를 보고 배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무이사는 "취약지역에 장기근속할 정규 자원인력을 확보하고 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장학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이건세 교수도 공공의료수급 문제에 대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근무 인력 현황을 파악해 지방의료원 지원을 독려할 동기를 부여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 근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