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 연말기준 10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의 25.3% 규모로 이는 행정안전부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무려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드러났다. 3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기준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원은 총 4025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1019명, 25.3%였다. 복지부에는 정규직(소속 공무원) 746명과 비정규직 217명(22.5%),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2260명과 비정규직 802명(26.2%)이 각각 일하고 있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비정규직 채용규모는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행정안전부는 201명, 6.3%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인원수로는 5배, 점유율로는 4배 이상 복지부가 행안부보다 더 많은 것이다.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연구원& 8228;연구위원이 651명(6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상담원 116명(11.4%), 수련의 77명(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월보수 수준은 연구원과 연구위원은 227만9000원, 전화상담원은 160만3000원, 수련의는 225만5000원, 행정보조원은 129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나 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분야 비정규직은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해 비정규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하는 행태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3년 간 74억원을 훌쩍 넘었으며, 그 중 40% 가량인 29억원은 환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건수는 2010년 6월부터 3년 간 6만건을 웃돌았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만1400원이 지급되고 있다. 2일 자료에 따르면 3년 간 부정 수급건수는 6만1182건.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74억1563만5000원으로, 이 중 환수된 건은 3만2393건 45억3041만6000원이었다. 즉 2만8789건에 28억8521만9000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부정수급건수의 47.1%, 부정수급액의 38.9%에 달한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0년 1만7045건이더 부정수급건은 2011년 들어서면서 1만9292건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는 6월까지 2만945건으로 나타나 전년 한 해 부정수급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부정수급액 또한 마찬가지였다. 2010년 21억원이었던 금액은 2011년 들어 38억원으로 17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얌체족을 적발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등 18개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어려운 법 용어를 우리말로 표현을 바꾸거나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한 이른바 ‘알기쉬운 법령정비 법률’(순수알법) 10개도 포함됐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함게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했다. 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그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이 2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해 수검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열 명 중 세 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두 명 중 한 명꼴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검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등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저소득 계층의 검진률이 낮은 것은 문제"라ㅁ 건강불평등 심화를 우려했다. 또한 남윤 의원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진료비의 사전적 절감 차원에서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모두에서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 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6000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놓고도 200만건에 달하는 탈세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해마다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 축소 및 탈루 혐의자들을 조사한 후 공난 내 소득출소탈루심사위원회(소탈위)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소탈위의 '소득축소탈루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이 30% 이상 차이 나거나, 공단에 신고된 소득액이 해당 지역 업종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소탈위 안건으로 회부,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 소탈위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과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연 200만건에 대해 건보료를 추징하면서도, 정작 소득이 축소되거나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소탈위로 회부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았던 것. 실제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건보료 추징액 상위 100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도점검 직전과 직후의 3개월 간 월평균 보수액이 최대 2억8000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공단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종 소득과 임금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소득과 전문직 탈세 혐의 자료도 묵혀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실에서 최근 4년 간 특별지도점검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 및 전문직 군에서 추징한 대상건수는 총 13만2000여 건, 건보료 추징금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 대상자이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조작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건보 허위 취득자 유형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허위취득 유형별로 고액재산가(17억9000만원), 출국다수자(5억8000만원), 연예인 및 직업운동가(5억4000만원), 직역간 변동자(66억6000만원), 장기요양등급인정자(4억4000만원) 등 총 3522명이 적발돼 135억7344만원을 추징당했다. 신 의원은 "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소득 축소나 탈루 자료를 소탈위에 자동 상정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