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쪽박을 깨려고 하느냐. 치매 걸려서 평상 누워있는 꼴을 봐야겠느냐? 이렇게 하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어르신들이 화났다. 복지부가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 중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금 4500원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에 국회 토론회장은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고당사업' 관련 토론회10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관한 '노인예산 삭감대책 마련 토론회' 행사장 350석은 일찍부터 어르신들과 보건소 관계자들로 가득찼다.아주의대 이순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할 다른 방법 있으면 이해 해보겠다. 하지만 대안은 없어보인다"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질병예방에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지정토론에서 "고당사업 시행 1년의 만족도가 98%였다. 정부가 수행한 사업 중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게 있었느냐"며 "날개는 못달아 줄 망정 자꾸 손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고당사업 진료비와 약값 지원예산을 운동처방사 등으로 돌려 18대 국회에서 시도했다가 폐기된 건강관리서비스,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실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자가관리지원, 생활습관지원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가 배정돼 있는데 운동처방사나 영양관리사에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조 고문은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제도는 축소할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전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제와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당사자인 어르신들의 분노는 컸다.대한노인회 이종한 안산지회장은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느냐. 치매 걸려서 평생 누워있는 꼴을 봐야 만족하겠느냐"며 정부정책을 강력 비판했다.이 지회장은 "이렇게 가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 "국가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반문했다.대한노인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어르신은 "(정책입안자들이) 나이 먹고 꼭 고혈압, 당뇨에 걸려봐야 노인들을 이해할 심산"이라면서 "지원을 중단하면 치료를 못받는 노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당사업' 지역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는 "갑자기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사업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의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어르신들의 질타에 좌불안석이었다.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사업방식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행부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책결정은 복지부의 몫이어서 사업수행자인 질병관리본부는 운신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다.이 센터장은 또 "전국 확대는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진행할 것인 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세를 통해 건강보험과 이중구조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상 책임을 가지고 민주당이 해결하겠다"면서 "가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내용으로 보여주겠다"고 강변했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언주 의원이언주 의원, 오늘 헌정기념관서 토론회질병관리본부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속치료율을 향상시켜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자체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고당사업')에서 노인 치료비로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비는 166억원,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약 3200억원이 필요하다.질병관리본부의 추계대로라면 3200억원을 투입해 에방관리를 잘 하면 10배 이상의 사회적 순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아주의대 이순영 교수가 전국 2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고당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이 교수는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 주관으로 열리는 '노인예산 삭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당사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에 따르면 '고당사업'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간 협력체계에서 출발한다.또한 의약분업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보건소와 지역의사회, 지역약사회를 지역 보건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한데 묶을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모델이다.성과와 만족도도 높다. 대구 시범사업 분석결과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지속치료율이 등록이후 1년간 약 35% 포인트나 증가했다.1차 의료기관 이용률도 약 4.3% 포인트 높아졌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은 물론이고 참여환자들의 만족도도 9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4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고당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오더니, 결국 '고당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지원됐던 진료비(1500원)와 약제비(3000원)를 삭감하는 조정안을 내놨다.이 교수는 "정부가 '고당사업' 지원금을 배제하거나 삭감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이 교수는 '고당사업'을 통해 단기간 지속치료율이 향상된 것은 치료비 지원이 노인환자들에게 가격탄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치료비 때문에 약물복용이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가난한 노인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로 지원중단은 이 환자들의 치료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목할 점은 예방관리 사업의 효과다.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수행한 '고혈압.당뇨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모형 개발' 연구에서 지속치료율 향상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신부전을 예방할 경우 약 4조7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고당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약 3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대편익이 10배를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2007년부터 효과적으로 진행돼 온 '고당사업'의 기본틀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했다.치료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등록율이 떨어지고 결국 교육상담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교수는 "지역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입증된 고당사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향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역내 분만율이 저조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를 복지부 장관이 2년 주기로 재지정하기로 했다.의료취약지로 선정될 경우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1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또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또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지부장관은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수행결과를 평가한다.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취약지 분석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중에는 중앙대병원 등 대기업형 의료기관 24곳도 포함돼 있었다.국회는 정부가 대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과태료 등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9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562곳 중 209곳(37.2%)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이 것이 어려운 경우 타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의무미이행 대기업 209곳은 이중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미이행 대기업 주에서는 의료기관 24곳도 포함돼 있었는데, 중앙대병원, 단국대병원, 건대 충주병원, 조선대병원, 길병원, 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인천성모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적지 않았다.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도 포함됐다.특히 중앙대병원, 삼성창원병원, 광주기독병원, 한도병원, 홍익병원 등은 아예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신 의원은 "올해부터 복지부가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지만 벌칙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지원 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지원대상은 비급여 진료비로 수급권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직접 지원하거나 융자해 준다.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안전망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정의=의료안전망기금은 돈이 없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게 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복지부가 관리주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출연금,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신 의원실의 비용추계 상으로는 2014~2018년까지 5년간 약 1조601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수급권자와 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피부양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의료안전망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급권자다.급여대상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총망라한다. 기금에서는 이중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융자한다.◆급여관리=요양기관은 기금의 지원을 받는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다.◆부당관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을 허위 보고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해고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급여기관에게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신 의원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 복지욕구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돈이 없어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도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만성질환 개념은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비만, 천식.아토피까지 폭넓게 정의된다. 또 정부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발생경과와 회복이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가지며 후유장애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나 관찰 등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정의됐다.대상질환은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당뇨 ▲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및 골다공증 ▲비만 ▲천식 및 아토피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호흡기질환 ▲그밖에 국가의 감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질환으로 폭넓게 규정됐다.복지부장관은 이 질환들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자원의 조달방안과 만성질환감시 및 관련 통계자료 수집.활용방안, 만성질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등이 포함된다.또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만성질환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해 연구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만성질환의 검진사업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환자의 경제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또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과 만성질환감시사업, 역학조사 및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아울러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 전문기관 1개 기관을 각각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만성질환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안 의원은 “사회생활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해 제정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법률안은 정문헌의원, 이만우의원, 이에리사의원, 김성곤의원, 이노근의원, 민홍철의원, 김희국의원, 이재영 의원, 김정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