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푼돈 지원하고 제약강국 달성하겠다니..."

• 김희국 의원, "약가 가격결정 구조 신약개발 저해" 비판

김희국 의원

정부가 신약개발을 위해 제약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 때문에 R&D 투자를 저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0년 7대 제약강국 달성을 목표로 한 'Pharma Korea 2020'과 관련, 이 같이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8년 이후 신약개발에 지원한 총 금액은 2392억원으로 연평균 478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엔 신약개발 R&D 개발 관련 566억 원을 사업단, 학교, 기업 등 40개 기관에 배분했다.

1개 기관에 평균 14억, 제약사엔 평균 7억6000만원이 지원됐을 뿐이다.

블록버스터 신약의 개당 개발 비용은 평균 1조원, 개발기간은 평균 12년 소요 되는 데 반해,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평균 500억원에 불과한 실정.

김 의원은 "얼마되지 않은 R&D 금액을 40개나 되는 많은 기관에 나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적 신약개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 역시 제약사 R&D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가 R&D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개발한 신약에 대한 가격예측성이 떨어져 미래 이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는 동일 유사효능의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약가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있다.

반면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는 약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협상 결렬로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못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결국 이러한 약가 결정 시스템이 기업의 R&D 투자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약가결정에서 심평원,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예측이 불가능한 불공정 협상을 야기하는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