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무더기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대상약물은 네오티가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노인 등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5일 적십자사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한 건수는 1031건에 달한다. 이 혈액은 수혈용으로 무려 1099건이나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서울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 37건순으로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류 의원은 "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특히 "해당 약물 복용자의 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 채혈혈액 출고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 정보가 적십자사에 24시간 내로 통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빈치수술' 등 로봇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률이 80%에 달해 무용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더불어 신의료기술 재평가 등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의 높은 사망률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복지부가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로봇수술의 안전성 문제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주최 토론회에서 연세대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가 다빈치수술을 비판하고 처음으로 무용론을 제기하면서부터 촉발됐는데, 최근에는 비용효과성이 아닌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다.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교수의 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의원은 "만약 의협 회장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가 환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약은 시판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기적 재평가를 주문했다. 로봇수술 무용론 연세대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주최 토론회에서 다빈치수술을 비판하고 처음으로 무용론을 제기했다.양 교수는 "로봇수술을 한국에 도입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는 넌센스가 이뤄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었다.보의연은 당시'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로봇수술이 가격 대비 치료효과가 현저히 크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빈치 1대당 가격은 약 30억~40억 원 선으로, 10회 사용 시마다 약 300만원의 로봇팔을 교체하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용이 약 2억∼2억5000만 원에 달한다.때문에 병원에서는 초기 도입비용을 제하더라도 연간 150∼200건(월 평균 15건) 이상을 수술해야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게다가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가 평균 700만∼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이 밖에도 서울대병원 외과 김형호 교수,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박성열 교수, 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규주 교수 등 의료계에서도 낮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1명이 하루평균 2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종합병원이 전국에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는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해당병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 입원이 가능한 2147곳의 종별 약사수와 처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가 단 1명만 근무하는 종합병원은 110곳, 병원 890곳, 요양병원 397곳, 의원 34곳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종합병원 15곳은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200건 넘어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 약사 1인 고용 종합병원은 백제병원(501건), 세안종합병원(388건), 인성재단한림병원(287건), 목포기독병원(275건), 정읍아산병원(257건), 좋은사람들성심병원(248건), 남양주한양병원(247건), 조은금강병원(247건), 대우병원(239건), 김해중앙병원(222건), 광주병원(220건), 검단탑병원(216건), 거제백병원(213건), 영광종합병원(212건), 영문의료재단다보스병원(206건) 등이다.또 약사가 한 명만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처방건수가 200건이 넘는 곳은 103곳이었다.이중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745건), 계요병원(702곳), 고담의료재단마야병원(550건), 전북마음사랑병원(549건), 음성소망병원(500건) 등 5곳은 1일 조제건수가 500건이 넘었다.이와 함께 약사가 2명 상근하는 종합병원은 60곳, 병원 26곳, 요양병원 6곳, 의원 2곳으로 나타났다.약사 2인 고용 병원 중에서도 일평균 1일 처방건수가 200건이 넘는 의료기관은 용인정신병원(441건), 안동병원(376건), 대동병원(215건) 등 3곳이었다.이밖에 약사가 3명 상근하는 종합병원은 18곳, 병원은 6곳이었다. 나머지 135개 종합병원에는 4명이상 근무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류 의원은 "약사 1명이 1일 근로기준시간(8시간) 동안 일한다고 가정하면 200건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건당 2.4분이 소요된다"면서 "단 1분도 쉬지 않고 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상당수 병원들이 약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약사가 아닌 무자격의 보조원을 채용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무자격 보조원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해당병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병원별로 약사의 인력현황과 조제건수를 전수 조사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방암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절제, 재건술을 받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밖에 있어 조속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2009년 1만3460명, 진료건수는 61만7000여건에 달해 이에 따른 진료비도 2693억원이 청구됐다.이 중 유방암 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해 2007년 1876억6044만2800원에서 2011년 3839억8509만1170원으로으로 나타나 5년 새 1963억2468만8370원 늘어났다.전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단순전절제와 근치절제술, 부분절제와 관련한 수술을 살펴보면 2007년 1만4124건에서 2008년 1만5682건, 2009년 1만6340건, 2010년 1만8881건, 2011년 2만3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이 수술에는 10~20대 젊은 여성층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2007년 수술 받은 10대 여성은 단 7명이었지만 2008년 17명으로 2배 이상 늘다가 2011년에는 14명을 기록했다. 20~30대 성인 여성도 해마다 177명꼴로 나타났다.문제는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비적용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이 수술을 미용목적으로 규정하고 1500만원 가량의 수술비에 10% 부과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김 의원은 유방암 생존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 한 바 있다.그는 "100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치료목적의 수술인만큼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