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필수예방접종, 국가 '전액부담' 필요

• 문정림 의원, 필수접종 본인부담금 차등문제 지적

현행 필수예방접종이 지자체별 예산확보 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용됨에 따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백신비와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중 1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254개 자치구 중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해 재원이 확보된 150개 자치구는 5000원 본인부담액 또한 지원해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다. 나머지 104개 자치구는 본인부담금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가 영유아를 가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은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전액 무료화"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86.3%인 예방접종률을 질병퇴치수준인 95%까지 끌어올리는 예방접종사업 본연의 목표를 위해 자치구에 추가예산 확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현행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은 여타 분야의 국가사업들과 예산분배의 우선순위를 견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임을 감안,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