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유일의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설립 취지를 무시한채 세종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오늘(9일) 있을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묻지마식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류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당초 설립 취지대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병원을 추가 건립하는 데 관심이 집중돼 있다.실제로 세종시는 2015년까지 인구 15만 유입을 목표로, 글로벌 의료수요 확대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산병원급이 아닌 최고 수준의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게다가 일산병원은 경영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보 수가에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이 역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류 의원은 "국회에 세종시 추가건립과 관련한 보고는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게다가 재정 흑자로 포장한 뒤 병원 지출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보다 높게 예산을 집행해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일산병원은 현재만으로도 공단이 운영하는 독특한 위치 말고는 지역병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자구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종시 추가 건립 계획은 묻지마 투자일 수 밖에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에게 대불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구상권 제도를 소홀히 해 3년 간 51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단 1원도 징수하지 못한 시군구가 지난해만에도 35곳에 달하고, 징수율 또한 11%나 떨어져,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5억3737만원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9억5207만원을 회수해 징수율이 37.8%로 나타났다.2010년에는 22억7184만원을 고지해 7억2911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32.4%로 떨어졌고, 2011년 26억9373만원을 고지해 7억877만원을 회수해, 징수율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징수율을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11%나 감소한 것이다.미징수 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 15억8530만원, 2010년 15억4273만원, 2011년 19억8495만원으로 3년 간 총 51억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시도별 구상권 징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징수율이 1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울산 14%, 충남 19%, 경기도 21%, 경북 25%순이었다.의료급여 구상권이 고지됐지만 단 1건, 1원도 징수하지 못해 징수율이 0%인 지역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는 2009년에 28곳, 2010년에 35곳, 2011년에 35곳이었다.특히 충남 보령시, 경북 상주시와 부산 수영구는 3년 연속 징수율이 0%로 각각 2,907만원, 2418만원, 1261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2년 간 징수율이 0%인 시군구도 22곳으로, 대전 대덕구는 8631만원, 경북 청송군은 7721만원, 경기 구리시는 4876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부정, 과다 사용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쇼핑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구상권 청구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제 권한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가 생긴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 기관의 견제는 건강보험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런 견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임 장관은 "(양기관이) 라이벌 의식이 강한 것 같다. (이런 구조는)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양 기관의 힘겨루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 면대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임 장관은 다만 "신체기능 회복과 정신 사회적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원칙상 충돌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안면흉터 재건술이나 고도비만 수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사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경합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검토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임 장관은 "(유방 절재술을 받은 여성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 연내 보장성 확대 계획 논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