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에 진료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이른바 '청구실명제'(진료실명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과 서비스 내용이 모두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면허권자 청구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임 장관은 "청구실명제 도입 문제로 이해된다"면서 "현재 내년 중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청구실명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급여비 청구실명제는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급여비용명세서 서식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 공공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확장에 열을 올린다는 국회 지적에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지자체와 함께 관련평가와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임 장관은 2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의 공공병원 공공성 훼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임 장관은 "지방이 공공병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이 지속돼야 공공성도 유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로 34개 지역 공공병원들의 적자 누적이 커, 지자체 별로 경영 자체를 힘들어 한다는 것이 임 장관의 설명이다.임 장관은 "이 같은 문제로 이들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평가조사를 벌여 경영개선방안을 수립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간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해 공공병원을 지원해왔는데 복지부는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했다"며 "공공성이 우선이지만 경영 또한 간과할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인틀니 급여화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지만 본인부담률이 100만원 선으로 고가여서 문제가 제기됐다.김미희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노인틀니 급여 사용 환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용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춰야한다"며 "본인부담률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이에 임채민 장관은 "완전틀니 시행 3개월 정도 지났고, 내년 부분틀니가 시행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급여제도를 작동시켜본 뒤 본인부담율을 검토, 조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24일 국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김용익 의원도 지적했는데 GMP 차등평가제를 통해 부적합한 제약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동일성분 내 최고가약 사용비중이 높은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최고가약 처방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는데 특정 집단으로부터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차이도 모르는 무식한 의원이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동일성분 내 최고가약이 많이 팔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최고가약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숙 의원건강보험 단일화를 위해 국회 통제 가능한 형태로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현재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한시적(5년 단위)으로 운영되고 있어 2016년이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김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의 재정상황을 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편입시켜 건보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의원이 주장한 건보재정 기금화 필요성 첫째,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현행 건강보험은 재원 자체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이에 건보재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통제제도 및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통합재정(일반회계& 8228;특별회계& 8228;기금)의 정책수단(tools) 가운데 자율성이 가장 부여되면서도 국회 통제가 가능한 것이 기금형태임.-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감사원을 시작으로, 국회·기재부 등에서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음둘째, 기금화되더라도 가입자 등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복지부 내 심의·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또는 건보공단 내「건강보험재정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이용한다면, 기금운영 사항에 대한 자율적 논의가 가능함.셋째, 기금의 경우 연간 지출규모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변경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건보재정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함.넷째, 기금의 관리주체인 정부가 협상의 일차적 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정부책임이 강화될 것임.

건강보험공단이 올 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결론낸 '부과체계 단일화방안'에 나타난 부과방안이, 실제로는 국민 세금으로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과체계 단일화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향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미통보 자료를 모두 확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0.51%씩 인상, 기본보험료 성격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체성 종합소득 정보자료로 인한 또 다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불형평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금인상을 통한 건보료 확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단 입장에서는 건보재정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동 세금인상안을 마련했겠지만, 복지부에서는 국민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 배치돼야 할 약사들이 부족해, 최소 인력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데, 심지어 충청북도와 제주도 지역 보건소에는 약사가 한 명도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보건소 약사 최소 배치인원은 총 351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1%로 드러났다.이 같은 인력부족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화됐다.강원 10%, 충남 5.5%, 전북 5.2%, 전남 4%, 경북 7.6%, 경남 5.2%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충북과 제주도는 최소 배치기준이 각각 13명과 2명이지만 보유 약사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는 최소배치기준 인원이 10~19명에 달했지만, 약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도 각각 26명과 9명을 최소 배치해야함에도 2명만 배치한 상황이다.지방의료원 약사인력난도 심각했다. 지난 10월 21일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약사의 정원은 95명이지만 실제 근무약사는 77.8%인 74명에 불과했다.약사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부정불량 의약품 처리와 마약 및 향정약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및 지원,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를 맡고 있다.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의 약사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사업 수행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며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현재 6년제 학사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의대와 한의대, 치과의대, 수의대 졸업자의 경우 전문사관인 중위로 임관되거나 공중보건의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약사만 6년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체복무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과 공공의료기관 인력공급이 문제되고 있다.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졸업생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년제 약대 졸업자 중 군 미필자를 공중보건약사로 대체복무시킬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지역별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에는 전체 성형외과의 36%나 모여있는 반면 고성 등 4곳에는 일반의원조차 없었다.24일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시군구별 활동의사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8명이었다. 서울이 2.59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1명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5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전체 시군구 중 인구 천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무려 18명이나 됐으며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군으로 0.49명이었다.지역별로 일반의원 조차 없는 지역은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 등 4곳이었다.진료과목별로 내과가 없는 시군구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전남 신안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등 11곳이었다.그 외 안과가 없는 시군구가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가 28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58곳이나 됐다.최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현상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생존권을 차별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필수 의료인력과 기본적인 의료기관 조차 없는 시군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사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대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주는 방법을 통해 지역 단위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2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지방의료원 정책이 퇴출이나 포기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채산성이 나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급여청구 원가가 70%에 불가한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높아 보험급여액과 7%의 차액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같은 수의 환자를 치료하고도 매출액이 민간병원의 70% 밖에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우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