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서 3대 비급여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환자가 선택하는 영역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가 요구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4일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 관한 인수위 발표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보험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러나 4대 중증질환 100% 급여화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3대 비급여 무상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당초 공약 취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진 후보자는 "(3대 비급여 제외는)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선거 캠페인 특성상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환자 선택 영역인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100% 보장"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100% 급여화 공약은 후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시민사회단체들이 3대 비급여는 4대 중증질환에서 환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영역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다만 3대 비급여는 별도로 '환자 선택권 보호'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진 후보자의 입장이다진 후보자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추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해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해 국민 알권리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진 후보자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그는 "기금화로 자율적 합의와 책임구조가 약화될 경우, 적정 수입확충과 지출관리가 어려워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간의료보험 또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보재정 지출과의 연관성 때문에 과다이용과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진 후보자는 "민간의료보험은 보충적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민간보험 과다이용,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소위 '민간심평원'으로 불리는 의료심사평가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그는 "산재보험 심평원 심사 이탁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보심사 위탁 효과 등을 지켜본 후 충분한 논의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품비 총액관리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도입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약품비 증가율 목표치 도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신약 등재제도, 위험분담계약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약가제도 개선안은 오는 10월 시행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제도 정책은 앞으로 신약 등재제도 개선, 사용량 관리 등 약품비 총액관리 강화,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신약 등재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신약 평가기간도 현행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또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급여되지 못하던 의약품을 사용량과 치료효과 등에 따라 제약사와 보험자 간 재정분담 조건을 붙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를 도입하기로 했다.사용량 관리 등 약품비 총액관리 강화 과제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이 우선 과제다.재정영향이 큰 약제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하고 인하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대상 품목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키운다는 복안이다.실제 복지부 추계결과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협상대상 품목수는 종전보다 34~52% 줄고, 재정절감액은 84~9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약품비는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개별 약가관리제도 운영에 연계해 약품비 총액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성 제고 과제에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를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인하기준을 개선하고, 위반유형, 정도 등이 심한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제도 개편, 쌍벌제와 다른 약가 관리제도의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추진일정은 신약평가절차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등은 다음달까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관련 규칙과 고시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중장기 과제인 약품비 증가율 목표와 약가제도 연계방안은 4월 중 '약품비 목표치 도출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9월까지 운영하고, 10~12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약품비 목표치 도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 개선안은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 개선안도 이달부터 모니터링과 분석에 착수해 7~8월 중 개선안을 마련한 뒤, 10~12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급여기준의 경우 환자 치료에 불편을 주는 약제를 우선 개선하고, 의약계의 요구와 오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단계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약제별 개선일정은 천식치료제 4월, 마약성진통제 6월, 고지혈증치료제 10월, 항진균제 12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국회가 요구한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제출을 복지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야당은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불통행정'의 표본이라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나서 공개 항의할 태세다.27일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부터 파행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법령에 따라 요구한 자료제출을 복지부가 대외비라며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논란을 야기한 자료는 복지부의 인수위 보고자료와 보건복지분야 공약 이행계획 사안이다.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보다는 정책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자료이자 핵심자료에 해당된다.하지만 복지부는 인수위가 비공개로 분류한 자료라며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대외비로 묶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될 뿐 아니라 인수위가 해단한 상황에서 현재는 사실상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야당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야당 측 한 보좌진은 "오늘(27일) 의원들이 직접 대책 모임을 가졌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 비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보좌진은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공약 이행계획은 진 내정자의 정책의지와 수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런 자료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개했다.야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이날도 자료을 제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측의 답변에 항의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또다른 보좌진은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일주일도 안돼 '불통행정', '불통정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가로 막고 있다면 진 내정자도 허수아비 일 뿐"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이번 인사청문회 관심 사항 중 하나로 부상했던 진 내정자 배우자는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 위반 등 법령위반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도 입학자까지는 현 과목 유지약사 국가시험 과목이 오는 2015년부터 4개로 통폐합된다. 6년제 약학대학 도입에 따라 1965년 이후 48년만에 시험과목이 변경된 것이다.논란이 됐던 2차 실무시험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08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과목대로 시험이 치뤄진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오는 2015년부터 약사국시 시험과목이 현행 12개에서 4개로 통폐합된다. 과목은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이다.이중 질환별 증상과 약료, 처방검토와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 약무행정과 경영관리 등을 다루는 임상·실무약학 과목의 배점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복지부가 약사회에 의견조회한 과목별 비중은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각 27.5%, 임상·실무약학 40%, 보건의약 관계법규 5% 등으로 제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과목별 비중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시원에서 결정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과목 중에서는 보건의약관계법규의 시험범위 법률이 약사·마약류 관리법령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과 하위법령으로 확대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 시험과목이 변경되더라도 2009년 1월1일 이전에 약대에 입학한 사람은 2019년 2월28일까지는 종전 과목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현행 시험제도는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라 신설, 확대된 교과목을 평가할 수 없고, 단일 교과목 중심의 문항으로 인해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6년제 도입에 따른 커리큘럼을 반영하고 통합교과형 지식을 측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양성이라는 학제개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한약업사 시험공고에 관해 지방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마찬가지다.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재발급 근거규정도 약사법시행규칙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슈해설] 청구실명제 도입과 의약계에 미칠 영향정부가 예고한 대로 진료·조제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당초계획 보다 반년 이상 늦춰진 오는 7월부터다.이른바 ' 청구실명제' 도입은 요양기관별로 관리되던 진료·조제내역이 의약사별로 개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자료가 일정기간 집적되면 차등수가 적용기준, 지표연동제 등 의료서비스 질 평가 등에서 요양기관이 아닌 의·약사 개인별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병원계가 자료 활용방안이 불분명하다며 제도 시행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적용대상=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국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한 약사가 해당된다.기재대상은 진료 의료인과 조제 약사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로 신설되는 명세서 '상병내역', 명세서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기입한다.구체적으로는 '상병내역'에는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검사나 처치 등 부진료 과목의사는 제외시킨다는 얘기다.약국 또한 처방조제, 직접조제 구분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로 제한한다. 조제를 두 명 이상이 나눠서 하거나 조제와 복약지도 등이 분리된 경우 주된 약사를 선택해 기재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진료(조제투약) 내역'에는 진찰료가 발생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주된 의사 뿐 아니라 부진료 과목도 진찰료를 청구하려면 실진료 의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마치통증의학과의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ESD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등도 마찬가지다.약사 또한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약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시했던 청구실명제 서식안◆의미=1인 개설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청구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당장은 바뀔 게 없다. 요양기관 기호로 급여비를 청구해도 단독 개설이어서 해당 의약사가 특정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봉직의나 근무약사는 앞으로는 진료·조제내역이 명세서에 드러난다. 단독 개설 의·약사도 만약 해당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봉직의나 근무약사로 전환할 경우 개업당시 진료·조제 이력이 관리될 수 있다.◆영향=환자를 실제 진료하거나 조제한 의·약사가 특정되면 정부와 보험당국의 관리방식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우선 의약품 처방품목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 요양기관 단위로 평가됐던 적정성평가가 개별 의사단위로 이뤄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표연동제 관리대상이 요양기관이 아닌 개별 의사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실제 복지부는 "앞으로 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며 요양기관별 관리에서 의료인 개별관리로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상으로도 중복처방이나 조제, 금기약물 처방·조제 등을 알리는 '팝업'을 무시하고 처방·조제한 의약사 추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요양기관 기호 뒤에 숨어지냈던 개별 의·약사의 처방·조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차등수가 또한 요양기관 단위에서 개별 의약사 단위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안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즉답을 회피했다.◆의약계의 반응=의약계는 정부가 청구실명제 도입계획을 수차례 언급했고, 사전협의도 이뤄진만큼 제도 시행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 등 우려점이 보완되고 개선된다면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집행부 교체시기여서 약사회 차원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미 오랜기간 협의돼 온 사안인만큼 제도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복지부 관계자도 "그동안 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행정예고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앞으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의약계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하지만 병원계는 시큰둥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바뀐 게 없다. 무엇보다 집적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려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병원계가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청구실명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도 이를 명분으로 제도시행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