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했던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이 공약을 후퇴시켜 '말 바꾸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정부가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 편익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보장성 강화의 우선 재원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서울의대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2일 낮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리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보건복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후 인수위에서 공약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시켰다.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 내용 중 일부.진실공방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원회는 2월 초 "공약은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된다"고 밝힌 것이다.인수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진영 새 복지부장관 또한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인수위에서 발표한 공약대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현재 정부의 수정 방안은 중증질환 본인부담의 최대 30% 가량을 경감해주는 정책인데, 간병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최대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정부는 말 바꾸기가 아니라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라며 3대 비급여 해결을 주문했다.지난해 건보공단은 선택진료비제도 폐지와 기준병실 조정, 환자간병 점진적 급여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이 교수는 "선택진료비는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 규모를 투입해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그는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은 보장성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획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과체계 개편과 보험료율 인상 외의 '우회로'는 현실적으로 없으며, 모두 허구"라며 "담뱃값 인상은 소득 역진성을 상쇄하는 사회적 편의성을 유발할 순 있어도 보장성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안전 개선을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부에서는 인증제를 강화하고 법이나 제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이라는 의견도 있었다.11일 신경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에는 병원, 정부, 소비자 단체 등에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의료계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무인증 기관 확대와 보고체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11일 신경림 의원 주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의무인증 기관을 확대하고, 적신호 사건 보고와 경험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존스홉킨스대학교 정헌재 교수는 "중대 유해사례에 대해 의무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싱가폴 등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의료사고를 줄여가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학계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연구와 법률 제정 등을 역설했다.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대규모의 베이스라인 스터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예방 조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실장은 "병원이 스스로 보고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병원이 정보를 공유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자안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심각한 적신호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인증을 취소하는 강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인증제 활성화나 환자안전 개선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미희 의원경상남도 도민 65%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정부 공약이행을 위해 진주 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11일 김미희 의원은(성남 중원, 통합진보당)은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해 지난 9일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 73.4%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65.4%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또 경상남도가 지역주민이나 병원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폐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65.7%가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으로 평가했다.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책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이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폐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9.7% 로 높았다.대선기간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냈던 박근혜 정부의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공약이행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6.9%였다.김미희 의원은 "경남도민들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더 이상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본인이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진주의료원이 존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서야만 경상남도의 잘못된 결정이 진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진영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해결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반드시 철회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힘을 모아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민주통합당은 진 내정자의 복지부장관 자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반면, 새누리당은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경과보고서를 수정 가결했다.오제세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부분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진 내정자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하자는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4대 중증질환 관련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민주통합당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진 후보자의 '캠페인' 발언은 부적절했다. 국무위원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진 후보자는 4대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의지를 밝혔다"며 "자질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적격' 입장을 밝혔다.한편 복지위는 4대중증질환 비급여 단계적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항목 등을 추가해 보고서를 최종 가결했다.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또 같은 날부터 실직·은퇴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했던 만 75세 이상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가 오는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된다.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담률은 완전틀니와 같이 5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장률을 더 높게 잡았다.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로 본인부담률이 책정됐다.복지부는 노인틀니 급여 확대 적용으로 올해만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이후에는 연 800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직장가입자가 실·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닥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최대 적용기간을 2년까지 확장했다.복지부는 대상자 수는 현재 기준 9만5000명으로, 제도가 확대되면 19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복수차관 제도도입에 공감을 표명했다.식약처 승격에 따른 의약품 행정 이원화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새 정부가 사회부총리 도입을 제안하지 않은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복지국가와 복지프로그램을 키워나갈 의향이 있다면 사회부총리제도가 필요해 보인다며 진 내정자의 의견을 물었다.또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영역이 별도로 운영돼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복수차관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식약처 승격에 따른 의약품 행정 이원화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진 내정자는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이관받으려는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진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기능 등을 이관받기 위해 지하철 무료신문에 광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아직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