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의료급여법 등 40개법안 전체회의 가결
- 최봉영
- 2013-04-17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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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법에 '해산'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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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40개 법안이 가결됐다.
17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가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법 회생을 위한 지방의료원법이 논란이 됐다.
'해산'과 '폐업' 단어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법 취지를 살려 두 단어 모두를 넣기로 했다.
또 건보법, 의료급여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야 이견없이 가결됐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는 사무장·면대약국 처분 근거마련, 수가협상 5월로 변경 등이 포함됐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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