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불거진 전반적인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로 명명됐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내고 "우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시급히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임위원장실에서 이어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이영찬 차관도 참석해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은 (이 차관을 통해) 일단 진영 복지부장관이 조속히 진주의료원에 업무재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설혹 홍준표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박하더라도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 사태 추이를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야지 법적 근거 운운하며 아무 조치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의료원 폐업 시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달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진 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의지와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 지사 등의) 이의제기가 있다고 해도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시급히 업무재개 명령을 내려라"고 재차 촉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발언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구였다. 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만약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맞다.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첫 등판이자 첫 발언이었다. 그는 또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과정이다.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의료를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면서 "더 늦지 않게 귀를 열어 국민의 말을 듣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에게도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효율성만 고려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즉시 바로세울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홍 지사를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 도무지 양심도 없고 자질이 없는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서를 보건소에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주통합당 소속 6명의 의원이 요구해 소집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과 오제세 위원장이 출석했다. 여당은 회의소집에 동의하지 않았고, 소속 의원들도 단 한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진영 복지부장관도 출석하지 않아 성토대상이 됐다. 이영찬 차관은 회의장 인근에서 수인사를 나누면서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역시 회의장엔 들어오지 않았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이사회(서면)에서 나타난 의료원 휴업 결정 과정을 보면,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한 채 휴업결정을 내렸다. 법적으로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휴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으며, 심지어 이사회 소집과 서면의결에 대한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사장을 빼고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인원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4항의3에 따른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에 불과하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사회의 구성인원 수를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며 '소비자 관련 단체'라는 문구를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천할 수 있는 인원도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이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의료원 노동조합에서도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이사회 이사의 최소 1/3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넓힘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이사회가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질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병의원이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에서 급여비 가산지급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해 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하고 오는 6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서 질 지표가 하위로 판정되거나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실제약품비와 기대약품비의 개념도 명문화됐다. 실제약품비란 평가대상 기간의 원내외 처방 약품비를 의미한다. 기대약품비는 병의원 규모의 특성을 반영해 구분했다. 의원급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별 환자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기간 환자수를 반영한 약품비를 의미하며, 병원급은 전년도 동일기간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기간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다. 이 밖에 가감지급에서 사용하는 고가도지표의 개념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으로 용어가 명확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현실여건 변화를 검토해 고시 폐지나 개정 등 조치를 취하는 재검토기한도 올해 8월 10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 대량 3년 가량 연장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하반기부터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인센티브사업을 가감지급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보좌진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공석으로 남아 있는 4급 보좌관에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가 기용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이상 정책전문가 수혈은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국회와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의원실을 꾸려나갈 보좌진 6명을 발탁했다. 보좌관 1명만 채용하면 진용이 모두 짜여진다. 핵심 보좌진들은 지난해 대선당시 '안심캠프'에서 활약했던 인물들로 사실상 대선 캠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모양새다. 국회의원 1명에게는 별정직으로 4급(보좌관) 2명, 5급(비서관) 2명, 6급(비서) 1명, 7급(비서) 1명, 9급(비서) 1명 등 총 7명의 보좌진이 배정된다. 인턴직원 2명도 따로 둘 수 있다. 먼저 4급 보좌관에는 이수봉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 발탁됐다. 이 전 연구원장은 '진심캠프'에서 노동연대센터 집행위원장을 맡았었다. 5급 비서관에는 신현호 진심캠프 정책팀장, 윤태곤 진심캠프 상황실 부실장이 기용됐다. 신 비서관은 장하성 고대 교수와 함께 안 의원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한 주역이다. 윤 비서관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는 공보팀장을 지냈다. 진심캠프에서 연설문을 담당했던 주준형 씨는 6급 비서로 합류했다. 주 비서는 새누리당 전 의원인 홍정욱 씨가 설립한 사단법인 '올재' 연구원 출신이다. 안 의원 측은 공석인 4급 보좌관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이날부터 면접(인터뷰)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우여곡절 끝에 강창희 국회의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공석인 보좌관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를 기용하는 편이 당장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배우자, 부친이 모두 의사여서 의료분야 쟁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지만 보건복지분야 정책보좌는 필수적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23일)부터 면접을 진행 중"이라면서 "보건복지 전문가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그 쪽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을 우선 발탁한다는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