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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시한다던 문 장관, 원격진료 정면돌파 시사문형표 복지부장관이 2일 전격 취임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만이었다. 문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지체돼 왔던 복지부 정책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 이르면 이번 주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문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사를 보면 이런 다짐이 퇴색된 게 아닌 지 의심하게 한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꺼내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재정전문가로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인 데, 흡사 '탑다운' 된 정책의제를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행동지침을 내린 인상이다. 더욱이 문 장관은 취임 일성부터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병원를 제외하고는 보건의약계,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장관의 이날 취임은 KDI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유흥업소 사용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 수행능력이나 자질론은 차치하더라도 도덕성 논란이 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문 장관은 장관 지명 전에는 적십자회비나 기부금을 낸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나눔에 인색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불완전한 출발선에서 문 장관이 취임하기가 무섭게 소통 노력없이 속내를 드러낸다면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곳곳에서 난적과 조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문 장관은)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경제부처 입김에 휘둘려 의료산업화 정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의약계의 속내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논평을 내자니 할 말이 없고 안 내자니 또 그렇고 불편하기만 하다"면서 "솔직히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계는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공조체계를 만들고 머리띠를 묶겠다고 하는 데 새 장관은 그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모든 단체가 환영논평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시위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근에는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 후보다.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불통인사에 이어 뒤통수 인사까지 번번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통령께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신임은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임을 안고 출발했다.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혹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KDI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과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문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사유로 부패행위 신고했다.2013-12-03 06:46:32최은택 -
의약품 포장에 QR코드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큐알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QR코드는 흑백격자무늬 패턴의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로 숫자 이외에 문자, 관련 영상 및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분, 용법·용량,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QR코드로 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도 마련했다.2013-12-03 06:34:16최은택 -
응급의료예산 대폭 삭감…취약지역 의료공백 '우려'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복지부 요구안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요 공백이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013년 239억원보다 적은 236억만원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의 11.9%인 32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남윤 의원은 "예산안에 따라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개소 중 절반이 넘는 35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5000만원에서 2014년에 1억6500만원으로 3분의 2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공공의료분야와 지방의 의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를 도입해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 거점병원의 의료인력을 취약지에 파견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3-12-02 11:57:25최봉영 -
식약처, 임상·비임상·품질시험 등 CTD 제출 허용식약처가 임상용의약품에 대한 GMP 증명서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임상이나 비임상시험에 국제공통문서(CTD) 제출이 허용된다. 2일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시 제출자료 구체화, 항암제 비임상시험 면제 요건 신설 등이다. 우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GMP 증명서류 제출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해외제조원에서 제조된 임상용의약품은 GMP 증명 서류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시판용의약품과 동일 기준으로 운영됐다. 식약처는 생산국 정부 발행 GMP 증명서 외에도 해외 정부에 등록된 QP의 GMP 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CTD로 작성된 품질·비임상·임상자료 제출도 허용된다. 현재는 CTD 형식으로 작성됐어도 해당업체들은 국내 기준에 맞게 분야별로 재작성해 재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항암제의 비임상시험 제출자료 면제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일부 항암제의 독성자료 요건이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어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진행성 암대상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악성종양이 있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시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자료 중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3-12-02 11:42:17최봉영 -
김용익 "건강증진기금 예산 30% 이상 위법적 책정"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년도 예산안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원이 법률이 정한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16개 사업 3036억원의 예산이 기금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2173억은 기금 설치 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산업육성'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 9217억원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1조 191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가 9026억원임을 감안하면, 기금사용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16개 사업이 실제 기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6%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 8228;연구,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암치료,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공공의료 시설& 8228;장비 확충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산업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등 6개 항목으로 복지부 사업설명 자료에는 모두 사업목적이 산업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제품개발 등으로 제시됐다. 보건산업육성 사업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20억8100만원)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179억 1800만원) 등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운영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함에도 실제 기금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률 개정 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음주폐해 예방관리',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음주', '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은 2008년 2243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여유자금이 고갈돼 현재는 매년 3000억원 씩 사업비를 빌려 쓰고 있다. 2013년에 3386억원을 빌리는 등 누적 차입금은 6286억원이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복지부 예산 3000억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해당 사업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해 진다"며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건강증진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한 기금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2013-12-02 09:2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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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친환경 베스트의원' 2년 연속 선정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친환경 베스트 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2013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시상식에서 이 같이 상을 받았다. 연구센터는 국정감사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정활동,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베스트의원을 선정해왔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데 이어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국민 건강 위해여부 확인 역학조사 실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부실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지적과 대안제시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중심의 국정감사를 실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생활환경은 범국가적인 문제로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3-12-01 14:43:31최은택 -
공정위 "과징금 너무 봐줬다"…감경비율 축소 추진공정위가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공동행위 사건 분석 결과, 최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로 높은 편이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단계에서 대부분 어려운 재정상황, 시장여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차원에서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3회이상, 벌점 5점 이상'이었던 기준이 '2회이상 3점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자료제출 명령위반시 가중(5~20%) 규정도 신설되고, 9개였던 감경사유도 6개로 축소된다. 폐지항목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이다. 감경비율도 낮아진다. 단순가담자는 30%이내에서 20%이내,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 자진시정은 20~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특히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과거 3년간 처리한 담합 사건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 감경비율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014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고시 시행시기를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13-12-01 12:00:22최봉영 -
안철수 의원, 보건분야 1호 법안으로 건보법 발의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분야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정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로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5개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이어 올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결과는 발표된 계획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장성 강화항목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발표금액의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조차 자체 평가가 전무해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에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먼저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장성강화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3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재정추계,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계획, 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관리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이 법률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치적 필요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13-11-29 12:24:55최은택 -
보험회사가 진료비확인 요청?…건보법개정안 제출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환자나 보호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 등이 적정한 것인 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중 확인요청이 제기된 건수는 0.00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실손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신청을 대신하고 있는 데, 동의양식이 복잡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꺼려 동의율이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확인요청 위탁 동의를 얻은 경우 직접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보험사가 부당하게 부담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 부담했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3-11-29 12:00:52최은택 -
해외진출이 살길이라더니…보건산업 지원예산 삭감정부가 내년도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전략으로 제시했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3년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둔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업명이 과거 '보건의료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으로 바뀌면서 코트라 등을 통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과 중복되는 것으로 오해돼 삭감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실제 복지부는 같은 사업명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산업분야 G2G 협력 2억5000만원, 민간협력체 교류사업 5000만원, 보건산업 해외시장개척 6억6000만원(시장개척단 3억6000만원, 해외박람회 지원 3억원), 사업운영비 4000만원 등을 포함해 1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11-28 12:2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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