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사이 40대 이하 젊은층 치매환자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이상 노인층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 관련 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치료환자는 2007년 약 12만 명에서 2013년 약 38만 명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약 2500억원에서 약 1조700만원으로 약 4.2배 늘었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을 통한 치매환자의 진료 수 및 진료비 증가를 감안할 때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치매 유형은 전 연령층을 합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환자수 57%, 진료비 64%), 다음으로 기타 치매환자(환자수 31%, 진료비 27%), 혈관성 치매환자(환자수 12%, 진료비 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2007년 대비 2013년 치매환자 증가율은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환자수 3.8배, 진료비 5.6배)가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고령, 여성, 가족력, 우울증, 두부손상력 등이 주요위험 요인"이라면서 "초기에 진단받으면 치료제로 질병의 진행을 방지하거나 지연 가능하고, 중기 이후로는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병행하게 되므로 진료인원 뿐 아니라 진료인원과 비교한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연령별 분포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2013년 40대 이하 진료인원과 진료비의 비중은 감소(진료인원 50%, 진료비 50%)하고 있지만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진료인원 40%, 진료비 110%)하고 있었다. 더 이상 치매가 노인층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는 점이다. 40대 이하 치매환자 유형은 기타 치매(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정상압 뇌수종, 양성 뇌종양, 비타민 B12 결핍 등 이 주요원인) 비중이 가장 높았고(진료인원 40%, 진료비 38%), 다음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진료인원 32%, 진료비 36%), 혈관성 치매(진료인원 28%, 진료비 36%) 순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기타 치매는 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정상압뇌수종, 양성 뇌종양, 비타민 B12 결핍 등 이 주요원인으로 원인문제를 해결하면 치료가 가능한 가역적 치매임을 감안할 때 한창 사회생활에 몰두할 40대 미만 치매환자는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혈관성 치매환자의 진료비 증가율(2.8배)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혈관성 치매는 인지기능개선제, 항혈소판 제재, 항응고제 등의 치료제로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면서 역시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치매는 사전 위험요인 관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진행을 지연 또는 방지 할 수 있다"면서 "연령별, 치매유형별 주요 위험요인 차단과 치매 조기 발견 노력 등 중장기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40대 이하 치매 진료환자수와 진료비를 감안하면 치매예방과 이를 위한 수칙 및 관리를 전 생애에 걸쳐 숙지하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 설치 근거,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상담콜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업을 실시한 이후 병의원을 이용한 무자격자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인 본인확인 의무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실시결과 자료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된 무자격자는 총 3637명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은 2억1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2명(274만원)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들이다. 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 정지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대용에 대책마련 차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바?f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9명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경감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희귀질환은 질병코드 조차 없어 비급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 중 398개 질환(39%)은 산정특례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120개 질환(12%)은 질병코드 자체가 없어 해당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 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한해동안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 468만명 중 산정특례에 포함되지 못한 환자는 약 427만명으로 91%나 됐다. 최 의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 진료비 확인심사를 청구한 656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희귀난치성질환의 비급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분석결과, 656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은 34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비급여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원이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5명(3.8%)으로 1인당 평균 1457만원의 비급여를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500만원인 희귀난치성질환자(103명, 15.4%)는 1인당 평균 690만원, 500만원~100만원인 희귀난치성질환자(437명, 66.8%)는 1인당 평균 253만원의 비급여를 부담했다. 최 의원은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인데도 어떤 질환은 대폭 지원해주면서 다른 질환들은 지원해주지 않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 ▲희귀병환자 비급여항목 축소 방안 마련 ▲질병코드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에 코드 부여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에 이은 세번째 의료법인 규제완화 정책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과 달리 의료법인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은 경영이 부실해도 파산할 때까지 계속 운영해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복지부가 설명하는 의료법인 합병허용 이유다. 복지부는 영리자법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같은 논리로 밀어붙혔는 데, 모두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추진 예고했던 사안들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법인 합병허용 입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였지만 일정이 반년 가량 지체됐다. 그만큼 의료법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극심했다. 의료법인 합병도 영리자회사 허용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쟁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