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노인 외래진료제 정액제 상하액 인상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외래 정액제 상한액이 15년간 조정되지 않아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면서 상한액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적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정액제 구간을 개선했을 때 추가 예산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배속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산업 규제완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줄기세포·재생의료산업 육성', '복지부 내부청렴도 개선', '보건의료산업의 형평과 효율의 적정화 방안 필요'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정부의 정책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본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 논란이 있겠지만 순차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복지부 내부청렴도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물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은 형평과 효율의 적정성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산업 육성은 생명윤리와 재생의학 발전이라는 두 가치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정 내정자는 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시스템을 투명화 해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항간에 떠도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장관 후보자 추천설에 대해 진위 확인에 나섰다. 남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 이사장과는 각별한 사이로 안다. 성 이사장이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의사협회가 정 내정자 지명에 환영하지 않았다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원격의료 등 의료관련 현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외국영리병원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사업계획서도 못 본 상태에서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오후 질의에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엽 후보자의 유일한 행정경험으로 들 수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이외에는 총체적으로 낙제수준의 병원경영을 함으로써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24일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도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했던 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국립대병원에 걸맞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던 점, 병원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를 이끈 점, 총체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안은 채 유헬스케어사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복지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2008~2013년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은 복지부 실사를 통한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7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초과금 착오청구 2100만원, 초재진 진찰료 중복청구 3700만원, 기타 타보험 중복청구, 예약취소 착오청구 등 1300만원 등 총 8억 1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됐다. 김 의원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08년에 최우수였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해가 가면서, ‘중위’로 떨어져 몇 년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때인 2013년의 경우 전국 400여 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분당서울대병원은 응급실 내원환자에 비해 응급병상이 부족해 과밀한 병원 6위였으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수술, 입원 등 조치가 지연돼 응급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병원 10위였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병원업무 외주 현황을 보면, 청소, 주차장, 시설관리, 경비, 급식, 이송, 콜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전 영역에 있어 외주 관련 인원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했다. 청소의 경우 2008년 116명/24억 8000만원에서 2013년 217명/58억 8000만원으로, 환자이송은 2008년 31명/7억원에서 2013년 51명/12억 9000만원으로, 콜센터의 경우 36명/9억 3000만원에서 2013년 59명/18억원으로 늘었다. 또 직/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2008년 973명에서 2013년 ,680명으로 72%가 증가했으며,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6.5%에서 2013년 40.8%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숙련된 업무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속적 성격의 병원업무들을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원장 재직당시 건강보험지원과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수익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8%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겨우 1%대에 그쳤다. 장애인의 자립, 취업은 비장애인보다 힘들며,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장애인고용정책이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후보자는 병원장 재임기간동안 유헬스 및 의료IT 융합사업 분야에 35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집중 투자했다. 특히 건강증진센터 모바일 진료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i-Pad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Cloud 기반의 VDI 시스템 구축용역, 모바일 단말기 보안 시스템 구축, Smart Bedside Station 구축 용역 등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린 건 국공립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역행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가 병원장이었던 시기의 분당서울대병원은 과연 국립대병원이었는 지 아니면, '의료IT 육성 시범사업병원'이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IT 분야 선도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이끄는데 혼신을 다했던 후보자,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