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전 직원에 법인카드 발급…커피값만 2억원

• 남인순 의원, 복지부 감사 지적되자 전격 회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줘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증빙서류도 없이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커피값만 2억원에 달했다. 식대는 44억원 규모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줬다.

이를 통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팀원)까지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한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사업개발활동비가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2015년 5월 제도를 폐지했다.

종합감사에서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 받았다. 실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로 법인카드 50억원이 사용됐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했더니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과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활동비로 사용됐는 지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했던 것이다. 이런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 원, 커피 값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또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 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 지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작년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복지부의 감사 이후 회수했다.

'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과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 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됐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고,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