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보건의료 부분만 제외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때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합의대로 보건의료부분만 빼면 그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그러나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다"면서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누구냐"며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문 대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우리 당의 구상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 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면서 야당이 이 법안들에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올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을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습화됐다"며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이렇게 법 몇 개 만들면 국민소득이 쑥쑥 올라가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으니 우리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이로 인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는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그렇다면 의사가 면허 범위 밖인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이사로 참여하는 건 어떻까?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런 논란소지를 정리하기 위해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8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오 의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자신의 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다른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의료인의 경우도 자신의 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운영까지 금지하는 건 제한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사로 참여 가능한 비의료인과 비교하면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오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해당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정하고,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오 의원은 복수 개설운영 금지도 이 범위에 한정시켜 의사는 한방의료법인, 한의사는 종합병원 의료법인, 치과의사는 한방 의료법인 등의 식으로 다른 직역이 개설 가능한 의료법인 등의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8일)도 시행시기를 두고 입씨름을 벌렸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4일 국감이 어려우면 추석 전후로 (10일씩) 분리국감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10월 국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여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 지금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감일정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여당에 날을 세웠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조 수석과 국회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동상이몽 자리였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앞서 국감 일정은 야당에 일임한다고 수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10월 국감을 이야기하니까 9월 국감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관련 기관들의 자료제출이 미진한 상태에서 불과 보름 앞둔 9월 국감을 종용하는 것은 부실국감을 하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올해 국정운영에 대한 정기감사 격을 넘어 지난 4년간 정부정책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동시에 19대 국회를 총결산하는 국감"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내년 총선 자리 보전에만 연연한다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원격의료법 등 일명 경제살리기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살리기법안에 대한 여러가지 접점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 임시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또 "8월과 9월 국회는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총력을 모아서 4대 개혁의 중심에서 활동해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동네약국 등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여신전문금융업법),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약사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행 연 매출액(국세청 제출 과표기준)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영세한 동네약국과 동네의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 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1.5%다.이런 상황에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가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또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또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광진,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신경민,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이원욱, 전순옥, 정청래, 장하나, 전정희, 조정식, 최재성, 한정애,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규 등재되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치료제 마카이드주, 통증치료제 뉴신타아이알정 등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또 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게 급여기준이 정비되고, 중증치매환자 등에 투여되는 치매치료제 지속 투여를 위한 재평가 간격은 최대 36개월로 확대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먼저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는 트리암시노론 아세토나이드 주사제(마카이드주)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급여 인정된다. 투여대상은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이며, 투여횟수는 단안당 1회다.반면 적응증 중 '유리체 절제술 시의 유리체 가시화'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분명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또 신규 등재 예정인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복합경구제(로수젯정 등)는 동일기전 복합제인 바이토론 급여기준을 참고해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된다.역시 신규 등재되는 합성마약인 염산 타펜타돌 속효성 경구제(뉴신타아이알정)는 암성통증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된다.또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는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서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20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단, 1일당 200mg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수술 후 통증에도 1일 200mg까지 단기간 투여 때 급여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거나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경우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복지부는 "비암성통증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환자와 다른 마약성 진통제의 급여범위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경구용 만성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은 교과서와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맞게 급여기준이 변경된다.우선 간경변에는 대상성과 비대상성을 구분해 대상성은 HBV-DNA 104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 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급여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된다.페동맥고혈압치료제 트레프로스티닐(레모둘린주사) 제제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뉴욕심장협회(NYHA) 분류 단계 Ⅲ 환자' 중 기존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한편 염산도네페질 경구제(아리셉트 정 등), 메만틴 경구제(에빅사정 등), 리바스티그민 제제(엑셀론캡슐 등) 등은 중증치매나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해 재평가 기간을 6~36개월까지 연장한다.이 조건에 해당하는 않는 환자는 종전대로 6~12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기준이 신설되는 패취제도 마찬가지다.

"10월 국감 불가...추석전 마무리해야"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고해 달라고 야당에 주문하고 나섰다.국정감사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10월 국감'은 불가하다면서 추석 전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경제살리기법안 중 의료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전방에 있는 장병, 도서지역, 오지지역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원격의료는 지금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야당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그는 또 "9월 4~23일 추석 전 국감 일정이 동의되면 국감관련 증인 채택을 28일까지는 해야 국감이 가능하다"며 "현재 국감일정에 대해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10월 국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국감다운 국감을 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맞다. 적정한 시간에 국감을 하는 게 국회운영에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어제 있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 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8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법안 처리 등 주요현안을 논의했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을 연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정·청이 협력해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국가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노사정 논의 재개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광관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당·정·청이 총력이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