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과 병상수가 지난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은 60개, 병상 수는 1009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수는 6개, 병상 수는 126개 증가한 수치다. 강원, 경상,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병상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1개소 504병상, 상급종합병원 14개소 209병상, 병원 6개소 169병상, 의원급 9개소 127병상 순으로 나타났다. 또 종별 의료기관 당 평균 완화의료병상 수는 종합병원 16병상, 상급종합병원 15병상, 병원 28병상, 의원 14병상 등으로 분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작년보다 기관당 평균 병상 수가 더 적어졌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16개 기관 270개 병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도 14개 기관 236개, 서울 10개 기관 220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2개 기관 30개 병상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완화의료전문기관 수와 병상 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 병상 수 균형도 고려해야 말기 암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통한 완화의료기관 자격 부여로 기존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정책 역시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이 지난해 1700개 이상 도난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프로포폴 주사 1766개가 도난됐다. 이중 대부분인 1625개(92%)는 서울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이었다. 이 의원은 현재 해당 병원 측 매니저가 프로포폴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병원 내부의 관계자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렸을 경우, 의료용 마약이 병원의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몇몇 병원에서 최고 50만원 까지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놔주기도 한다"고 증언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 도난이나 파손 사고는 그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용 마약 도난 현황을 보면, 2011년 16건에서 2014년 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손 현황 역시 2011년 771건에서 2014년 1532건으로 늘었다. 한 약국에서는 한번에 1만4453정의 마약류가 없어진 적도 있을 정도로 도난당한 마약류의 총계는 일 년에 수십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향정관리대장에 의료용 마약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는 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인구가 최근 4년 사이 3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비만지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5명 중 1명 꼴이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비만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4년 2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도비만비율도 3.2%에서 5.3%로 높아졌다. 비만진료비 또한 동기 82.9% 증가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최근 5년간 연령별 비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 61598;청소년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비만 비율은 큰 변동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20대는 2010년 19.1%에서 2014년 22.8%로 3.7% 증가했는 데, 이는 아동& 61598;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문 의원은 분석했다. 또 비만진료비는 20대와 40대, 50대의 경우 오히려 감소했다. 문 의원은 분석된 각각의 건보공단 제출 자료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인원의 건강보험 급여실적만을 반영하고 있어서실제 아동·청소년의 비만인구와 지출된 비만 진료비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통합된 서비스로 식이영양, 신체활동 및 운동, 환경, 건강상태 및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비만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비만 대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 비만예방 교육·홍보 전략 강화와 관련 인력 개발, 비만 예방 지원 환경의 조성,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14년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수가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총 92건이었다. 발생빈도는 비브리오패혈증(40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16건), 쯔쯔가무시증(13건), 폐렴구균(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65.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9.1%), 폐렴구균(16.7%)은 높은 치명률을 보였다. 또 2000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비브리오패혈증의 경우, 지난해 61명이 신고돼 전년(56명) 대비 8.9% 증가했다. 신고된 61명 중 40명(치명률 65.6%)이 사망했다. 아울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1년 원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는데, 국내에서는 2013년 5월 첫 사례가 확인된 이후 2013년 36명, 2014년 55명이 신고됐고 이중 각각 17명, 16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이 최대 30%에 이른다는 중국보고서에 대해 그동안 한국정부는 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년간 치명률은 36%(33/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사망자수가 많고 치명률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FTS의 경우 야생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현재 치료제가 없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SFTS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조기진단과 대증적 치료를 위한 지원, 관계 부처와 업무공조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40일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이 예고기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입법 및 행정 예고기간 위반 건은 2013년 65건(32.2%)에서 2014년 146건(51.4%)으로 1년만에 2.2배 증가했다. 2015년 6월까지 위반한 건수도 56건(43.8%)나 됐다. 이중 예고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일본뇌염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두달이나 늦추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행정예고)으로 법률상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지만, 실제 예고기간은 이틀(3/25~3/26)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특별한 사유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조회건수는 1441건이나 된다.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행정예고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짧은 예고기간으로 인해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은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국회를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있는 데 반해 행정규칙 개정은 해당 부처 장관 결재로 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예고기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런 예고기간 위반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보다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예고기간 위반율을 살펴보면, 입법예고는 2013년 26.8%, 2014년 42.4% 2015년 6월까지 19.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예고는 2013년 35.1%, 2014년 59.2%, 2015년도에는 71.7%까지 증가했다. 2015년도 행정예고 10개 중 7개 이상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입법이나 행정법 개정시 예고기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어기는 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야 말로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예고기간을 충실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예고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비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고,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10%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와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7~3.9%였다. 같은 해 건강보혐료 상위 15~5%에 해당하는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2.6%로 더 낮았다. 또 2014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 1분위 및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4.9~4.6%였으며,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에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6~3.2%였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만비율이 33.3~31.4%였지만, 소득 18분위에서 20분위는 35.1%~34.8%로 나타나 비만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더 많았던 경우에도 고도비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했던 것이다. 문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는 환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넘어, 취업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해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 보험급여화 등 치료단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한 내 돌려받지 않아 소멸된 미환급금만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금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의 과오납금 미환급금은 2010년 46억 2400만원에서 2014년 110억 3200만원으로 5년 사이 2.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과오납금 미환급으로 소멸된 금액은 총 296억 27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이미 건보공단의 잡수입으로 처리된 금액은 223억 7700만원이었다. 나머지 72억 5000만원은 올해 말에 잡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소멸시효 완성 금액 중 280억 4100만원(94.6%)은 지역가입자 미환급금이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주소불명, 소액 등을 이유로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과오납금 미환금급 발생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보공단의 과오납금을 분석해보면, 지역가입자는 건당 평균 6만981원, 직장가입자는 건당 평균 22만4192원에 달한다. 이를 소액이라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과오납금 환급에 대해 우편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법은 과오납금 환급 권리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 환급받지 못하면 과오납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과오납금 환급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줘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증빙서류도 없이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커피값만 2억원에 달했다. 식대는 44억원 규모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줬다. 이를 통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팀원)까지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사용한 기관은 진흥원이 유일했다.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사업개발활동비가 문제가 되자 진흥원은 2015년 5월 제도를 폐지했다. 종합감사에서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이 심각해 기관경고 받았다. 실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로 법인카드 50억원이 사용됐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했더니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과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활동비로 사용됐는 지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했던 것이다. 이런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 원, 커피 값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또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 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 지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작년부터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사업개발비 활동지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복지부의 감사 이후 회수했다. '1인 1카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진흥원은 팀원과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4월 25일부터 119명에게 추가로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게 됐다.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고,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