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개 주요 보건복지분야 종합계획조차 없어"

• 문정림 의원 "청사진도 없고 로드맵도 부재" 지적

보건과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중장기 주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정책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수립되지 못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다.

이 중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1년 제정된 빈곤아동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노숙인종합계획'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의 경우, 금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수립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2013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신속하게 수립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문 의원이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5년 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각 종합계획은 법률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주요 이슈에 대해 보다 책임있고 일관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의무부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