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수는 2.18명으로 OECD 평균(2013년 기준 3.3명)보다 1.1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은 3.17명이었지만 세종은 1.06명으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수는 5133만7916명, 근무의사 수는 11만1694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2.18명 꼴이다. 남 의원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34개 회원국 중 비슷한 수준인 멕시코와 폴란드,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도시 대형병원에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는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이 3.17명으로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또 대전 2.61명, 광주 2.60명, 부산 2.52명, 대구 2.48명, 전북 2.25명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세종 1.06명, 경북 1.63명, 울산 1.64명, 경기 1.71명, 인천 1.72명, 경남과 충북 각각 1.77명, 전남과 제주 각각 1.89명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남 의원은 "근무의사의 시도별 불균형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 도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4.1%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2.5%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반면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의 정규직 비율은 90% 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 98.2%에 달했다. 또 복지부 소속기관 20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3036명이었다. 남 의원은"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정원의 20~30%내로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육박하는 4개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만5389명의 10.2%를 차지했다고 했다. 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13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도 같은 기간 57억원에서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또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지난해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68.6%를 더 높아졌다.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남 의원은 "중국인 성형 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하는 것이 목적인 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만6139건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484%) 증가했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보다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또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여 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특정과목 전공의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에 이어 대표적인 필수과목인 내과마저 필요한 전공의를 다 채우지 못했다. 필수전문과목이 붕괴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 전공의 확보율은 정원대비 각각 66.8%와 87.4%에 그쳤다.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의 경우 정원의 반도 확보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필수과와 정원이 현저히 미달되는 해당전공의 확보 대책과 함께 전공의 중도포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과 기피현상은 이미 수년전부터 목격돼 온 상황이다. 문제는 외과계열 특정과목에서만 발생했던 전공의 수급 부족현상이 최근 들어 내과계열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5년 동안 60~70% 초반에 머물다가 2013년 70.8% 이후 하락해 올해는 66.8%를 기록했다. 내과의 경우 지난해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89.4%로 90% 선이 무너졌다.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외과와 내과 전공의가 계속 미달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인력부족에 따른 해당 전공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간신히 채워놓은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 이탈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내과, 외과 전공의 임용대비 중도포기율은 각각 7.2%, 5% 등이었다. 전공의 확보가 부족한 외과와 내과에서 그나마 확보된 지원자가 중도 포기하면 해당 전공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비뇨기과와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41.4%, 47.9%에 그쳤다. 흉부외과는 2011년 확보율이 36.8%에 불과했는데 정부의 지속적인 인센티브 정책에도 증가폭도 미미한 수준이다. 비뇨기과의 경우 2011년 54.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문 의원은 "외과와 내과는 인간 생명과 건강의 가장 기본을 다루는 의학의 근간"이라며 "전공의 인력부족은 한국 의료체계를 허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흉부외과의 경우, 고강도의 업무특성, 불투명한 개업 여건 등이 지원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며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이 소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걸 맞는 의료환경 조성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균형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등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골에서 진료받으러 서울로 오는 이른바 '원정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10년 간 이렇게 빠져나간 진료비가 무려 2조8000억원 규모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수도권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환자 266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 2조8000만원의 진료비가 유출됐다. 이 중 충남지역은 가장 많은 약 43만5000명의 원정진료가 집계돼 5000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전체 진료비가 2005년 2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원으로 2.2배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1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6배 증가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 차지한 진료비 비중은, 강원도가 20%로 높았고, 충청남도 19.4%, 충청북도 16.3%, 전라남도 10.2%, 제주도 10.1%, 경상북도 9.8%, 전라북도 9.6% 순이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8%의 유출이 있었는데, 이는 KTX 등 교통 발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가 메르스 사태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됐다"며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문제,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부각된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염내과 전문의 출신 역학조사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명의 역학조사관 중에서 역학조사 담당 정규직 공무원 2인을 제외하면 14명은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져 있었다. 전공분야도 1명을 제외하고는 감염병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감염내과와 기초의학(예방의학 및 역학) 전공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광역시도에 배치된 역학조사관 현황을 보더라도 감염병을 전공으로 한 역학조사관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역학조사관 자격요건에서, 감염내과와 기초의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방식과 감염내과·기초의학 전공자를 일정 정도의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식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채용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와 광역시도에 우수한 인력의 역학조사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9일)이 49회째 '귀의 날'인 가운데 난청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소요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 또한 5년 새 두자릿수로 늘어 예방교육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 수는 2010년 26만 6,384명에서 2014년 28만 460명으로 최근 5년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역시 2010년 304억원에서 2014년 3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총 28만 460명의 환자 중 여성이 14만9942명(53.5%)으로 남성 13만518명(46.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가 5만4066명(1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5만369명(18%), 50대가 4만7485명(16.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연령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34.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20대 9.8%, 순으로 많이 늘었다. 한편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만362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이 5만6834명, 경남 1만6878명, 부산 1만5188명, 경북 1만4155명, 전남 1만4035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지역별 증가율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강원도가 29.5%, 충남 21.5%, 경북 16.7%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질환은 상당 기간 스스로 청력이 감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청력은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