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와 협의"

• 김제식 의원 질의에 답변...조제약 수수료 불합리 공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제약에 부과되는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해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약국 약제비 중 마진이 없는 74.3%(2013년 기준)에도 카드수수료가 부과돼 장기처방이나 고가약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약국 경영이 갈수록 악화돼 폐업약국 수가 신규 약국 수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따라서 조제료와 약값을 분리해 카드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만큼, 현행 2.5%인 수수료율을 1.5% 우대수수료율로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불합리 지적에) 공감한다. 병원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금융위가 업종별로 예외는 두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위와 협의해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