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당 배제 여당에만 자료제공 밀실협의"

• 김용익 의원,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 내용 공개 촉구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진이 잠정 지연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건당국이 야당을 배제한 체 밀실협의를 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료제출을 교묘히 회피하는 관행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1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불똥의은 부과체계개편안 자료제출 문제로 시작됐다. 현재 복지부는 현재 부과체계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만 협의를 하고 야당 측 관련 자료제출에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야당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여당과 밀실야합 하는게 아니냐"며 "왜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정진엽 장관은 "밀실야합은 아니고, 아직 불충분한 자료라 (야당에) 주지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상의하겠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현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을 모르냐"며 "왜 자료제출 하는 것을 왜 싫어하냐"고 몰아세웠다. 구체적 시일을 잡아 확정 전 자료를 내놓으라는 확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확정되지 않아서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의원과 정 장관의 거듭된 공전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 정 장관의 답변태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정부부처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국가 중대기밀이 아닌 이상,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된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