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5조원이 넘는 의료급여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시도는 강원, 전북, 전남 등 3개 지역에 불과했다.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회 전체 회의건수 6384건 중 직접 개최된 회의는 5%인 343건에 불과했다.특히 2014년 의료급여비가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봤더니 3개 지역만 직접 회의를 진행했고, 나머지 17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급여비가 750억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광주 북구, 서울 강서구 등은 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료급여증 도용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397명에 달하고, 환수할 금액은 6억원이나 됐다.그러나 이중 약 2억원(34.9%)만 환수됐을 뿐 나머지는 미환수 상태다.장 의원은 "연간 5조원의 의료급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정례화돼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핵 신고로 접수된 환자 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줄고 있지만,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되려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결핵 환자수는 3만9557명에서 지난해 3만4869명으로 줄었지만, 보건의료인은 2011년 127명에서 지난해 두배가 넘는 294명으로 집계됐다.보건의료인 결핵 감염은 제 2의 감염을 낳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5월과 7월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에 감염돼 신생으를 포함한 접촉자 320여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결핵 감염이 급증하는 이유를 조속히 조사하고 의료인 결핵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대형병원 위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참여 병원 중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과 쏠림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3개 병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총 1485개 지방병원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참여한 공공병원 19개 병원 중 5개소가 올해 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곳은 간호인력이 부족했고, 1곳은 병동단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현재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워 시행하지 못하는 등 쏠림현상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위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계획을 세운 것이다. 간호인력 쏠림을 조장할 우려가 다분한 것.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확대에만 우선순위가 주어지면 지방의료 서비스 저하로 윗돌을 빼서 아랫골 고이는 격이 된다"며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1135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늘려 추계했다.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이 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담배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6089억원은 내년 국세 증가분의 30%에 달한다.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담배소비 관련 수입을 늘려 잡은 이유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에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계산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6억 갑(약 21%)을 늘린 34억6000만 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을 예산에 반영했다.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삭감했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더군나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라고 했다.과거 국고지원 부족 논란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를 온전히 지원한 이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법정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과다하게 추정해 세입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정부가 금연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담배수입과 건강보험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29억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정작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0개소 확대 지정을 목표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부산일신기독병원과 인천한림병원, 충남유니연합병원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전문의 확보에 난항이 생기는 데다가 의사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의사회 측은 지정병원 대부분이 큰 병원이고, 이 때문에 동네 다수 의원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소아과의사회 면담 외엔 별다른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기본 취지가 평일야간·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진료비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졸속 개편방안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물론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 사항과 각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달하며, 예산 규모를 보아도 복지부가 훨씬 많고, 복지와 의료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지 않고,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계속 통제해 한다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는 10월부터 보건당국이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인상되지만, 병원 직영에서 위탁으로 교체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질 관리와 부당청구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수가는 현재 식대총액과 비교해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증액되고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 일반식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한다.그러나 이번 식대수가 조정으로 식대청구 요양기관 6817곳 중 88.2%는 이익을 보는 반면 10.8%에 해당하는 736곳은 손해를 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직영급식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탁급식 업체의 위생과 음식의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불법청구의 원인이 되는 인력가산이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위탁급식 업체로 전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수는 2.18명으로 OECD 평균(2013년 기준 3.3명)보다 1.1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은 3.17명이었지만 세종은 1.06명으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수는 5133만7916명, 근무의사 수는 11만1694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2.18명 꼴이다.남 의원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34개 회원국 중 비슷한 수준인 멕시코와 폴란드,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도시 대형병원에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의사는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이 3.17명으로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또 대전 2.61명, 광주 2.60명, 부산 2.52명, 대구 2.48명, 전북 2.25명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 이상이었다.반면 세종 1.06명, 경북 1.63명, 울산 1.64명, 경기 1.71명, 인천 1.72명, 경남과 충북 각각 1.77명, 전남과 제주 각각 1.89명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다.남 의원은 "근무의사의 시도별 불균형을 개선해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 도입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이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4.1%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2.5%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반면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의 정규직 비율은 90% 대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 98.2%에 달했다.또 복지부 소속기관 20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3036명이었다.남 의원은"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정원의 20~30%내로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육박하는 4개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만5389명의 10.2%를 차지했다고 했다.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13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도 같은 기간 57억원에서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또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지난해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68.6%를 더 높아졌다.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남 의원은 "중국인 성형 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하는 것이 목적인 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실제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만6139건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484%) 증가했다.남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보다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남 의원은 또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여 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