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저소득층 고도미만 건보 적용해야"

• 안전성 등 근거 적응증·안전관리 방안도

저소득층 고도미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미용성형 목적의 무분별한 수술로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성 등에 근거한 고도미만 수술 적응증과 관리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 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비만(BMI 30 이상) 유병률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3조 7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도 나왔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만 및 고도비만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 등을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중 2018년부터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혔지만 수술 적응증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

문 의원은 "미국 메디케어 급여기준과 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연구 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과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몸매관리 등 미용성형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만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히 하되,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