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국수 원장 "조정절차 자동개시 실현될 것"

• 양승조·김명연 의원 질의에 답변..."복지부도 같은 입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17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과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이날 의료중재원의 현원이 정원대비 39.5%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정원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지, 해야 할 일을 못해서인 지 답하라고 했다.

박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데 이로 인해 현재 개시율이 극히 낮다. 설립당시 목표했던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고 정원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의료분쟁 조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장이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기술적인 절충점을 찾아 국회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박 원장은 "조정 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 방침이고, 자동개시에 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