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지역사회가 주도해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 중인 건강도시 사업에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이 지난 2년 연속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를 뜻한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된 건강도시 사업은 ▲지자체 단위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건강도시 프로그램들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제대로 연계돼지 못하는 점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시적 성과중심의 행정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는 점 ▲건강도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건강도시 사업 참여 주체 간 협력과 주민참여가 부족한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증진개발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가건강증진정책상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5000만∼6000만원 정도였던 예산이 2014년에는 절반인 2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올해 2015년에는 1200만원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시 역량강화 정책워크숍 등의 사업프로그램도 최근 들어 볼 수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 등과 워크숍을 갖고,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는 한편, 건강증진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등의 사업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이런 프로그램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실이 건강증진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올해 12월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이 오긴 했다. 김 의원은 "건강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우수한 건강도시 사업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건강증진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16개 보건소 대상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제 불법 혼합투여에 따른 환자 감염·입원 사건 발생에도 해결책 마련에 둔감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환자들이 주사제를 임의로 혼합투약하면서 집단 감염되는 등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개별 피해사례 집계 및 대책 마련을 방관중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감에서 "불법 주사제 유통에서부터 주사제 혼합 등 안전성 우려가 큰데도 식약처는 감시에 손을 놓고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태반주사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식염수 등을 혼합투여한 후 수십명이 감염돼 입원하는 등 주사제 혼합에 따른 의료사고가 다수 발생중이다. 특히 태반주사 등 미용목적 의료주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쉽사리 일반인들이 구매가능 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등 정부기관은 해당 의료사고 개별 사례 파악에 나서거나, 의료사고 축소 방안 강구에는 소극적이라는 게 신 의원 측 견해다. 신 의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제 사용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주사제 투약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확인결과 척추치료전문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태반주사 50앰플을 즉시 구매할 수 있었다"며 "식약처는 복지부와 함께 종합적인 주사제 남용 억제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주사제 투약 가이드라인 개선하겠다"며 "의약품·주사제 불법 유통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중으로, 향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가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대표는 14일 식약처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2차 질의에서 김 대표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끼느냐고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3차 질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남 의원은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 도의적 책임 안느끼나.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고 김 대표를 몰아세웠다. 이어 "최소한 국민건강과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대표라면 정직해야 하고 국민께 겸손해야 한다"며 재차 사과할 의사가 없는 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경황이 없어서 사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초기 대응 잘 못했고, 도의적 책임 느낀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의료기기-웰니스 제품' 간 구분 기준의 모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웰니스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와 달리 임상시험 절차가 생략되는데도 식약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감 질의에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간 차이나 안전성 관련 설명은 없고 산업·시장적 유리함에 대한 내용만 가득하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저주파 자극 의료기기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쓸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만,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육에 자극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시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저자극인 통증 완화용이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더 큰 자극인 운동용이 웰니스 제품으로 구별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논리다. 문 의원은 "웰니스 제품을 산업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라며 "위해도 기준이 모호한 웰니스 제품이 임상도 거치지 않고 시판됐을 때 부작용 발생이 불안하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