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0 곳 중 7곳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판매하고, 병원 또한 10곳 중 8곳이 안전성 우려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식약처의 어린이 감기약 처방과 판매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경우도 비승인 처방약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캐나다와 영국 또한 어린이 감기약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또한 식약처가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어린이 감기약 처방·판매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의약사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그러나 실제 처방과 판매실태는 안전성서한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지난해 소비자원이 약국 판매실태와 병원 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약국 100곳 중 70곳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곳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는 곧,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우선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 표시 개선과 함께, 현재 만 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최근 6년 동안 800건 이상 적발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7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856건이었다.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연도별로는 2010년 53건, 2011년 51건, 2012년 621,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40건 등으로 분포했다.김 의원은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보건당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조사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서 조사하라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했다.남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 심사 중 피해사업 명칭을 조정할 때 '의료기관 등'으로 조정했다"며 "약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인데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약국도 이번에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미처리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직원을 늘려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의원은 "알겠다"고 답했다. 메르스 피해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말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연 60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는 현재 모습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개혁을 위해 일정부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오늘(11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증인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교수는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개혁안을 설계하다가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이 교수는 증인 답변에서 "기획단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과연 우리 정부가 부과체계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나'에 의문이 들어 사표를 내게 됐다"며 "그 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만 갖고 관심 끊었다"고 회고했다.그러나 부과체계 개혁이 이 교수가 기획단 초창기에 참여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추후 변질된다면 현재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이 교수는 "부과체계 개혁이 제대로 예정되지 않을 경우 지금과 똑같이 될 것이다. 6000만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급여확대와 부과체계 개선이 기획단이 처음 예상했던 대로 진행된다면 3조5000억원 가량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급여확대와 보장성강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부과체계 개혁까지 한다면 막대한 비용 투여는 불가피한 데, 무게 추와 가치관에 따라 추후 정부가 어떤 안을 확정할 지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 개혁 승패는 여기에 달렸다는 의미다.그런 의미에서 국고지원은 부과체계 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이 교수는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그만한 액수의 국고지원이 들어가야 한다"며 "지원금을 부과체계에 쓰지 않으면 급여확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없으면 부과체계 개편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후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후퇴해 2013년 62%까지 낮아졌다"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대안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질환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안 의원은 비급여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매년 보장성 평가체계를 만들어 공개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외에도 임신출산, 신생아, 관절질환 등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정 장관은 또 "보장성을 높여가면서 비급여 부분은 점차 급여권으로 흡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끝으로 "보장성 평가방안은 지적한데로 마련하겠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겠다"고 했다.

의료기관들의 인증평가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엽 장관은 오늘(11일) 낮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과정을 거치면 확실히 병원이 좋아진다"며 "인증평가를 홍보하고, 인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일선 병의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급식소나 집단급식소 900여 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장례식장을 비롯한 학교, 병의원 등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961개소에 달했다.이 중 장례식장은 216곳, 초중고교 등 학교는 327개소, 병의원은 418개소였다.사례별 위반현황을 보면, 시설기준위반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개소, 건강 진단 미실시 6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병의원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6개소, 시설기준 위반 11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1개소 등으로 분포했다.정 의원은 "장례식장과 초중고교, 병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들 시설에 맞는 맞춤형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