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창궐로 병의원 건강보험 청구건수 8% 감소"

• 문정림 의원 분석...전달체계 재정립 등 제도개선 필요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6~7월 의료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량과 청구액이 감소했던 것으로 재확인됐다. 감염병 발생과 확진, 병원 폐쇄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도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과 2014년, 올해 6~7월 건강보험 청구건수와 청구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올해 6월 진료비 청구건수는 5000만건으로 지난해 6월 5400만건에 비해 6.8%, 청구건수는 5200만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 5700만건보다 8.8% 각각 줄었다.

청구량과 청구액 급감의 차이는 2013년과 지난해 같은 시기를 분석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3년 6월에 비해 지난해 6월 청구건수는 3.8% 늘었고, 7월은 8.4% 증가했기 때문이다. 급여항목 기준으로 의료기관 피해는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분뿐만 아니라, 그간 보였던 자연증가분까지 감안 한다면 더욱 커진다.

청구액의 경우 올해 6월 3조2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조2600억원보다 0.6% 증가했고, 올해 7월에는 3조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조5천억원과 비교해 0.5% 줄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6월 대비, 지난해 6월 진료비 청구액11.6% 증가, 2013년 7월 대비, 지난해 7월 12.9% 증가했던 점과 메르스에 의한 의료기관 피해, 연도별 진료비 자연 증가분까지 고려해야, 사실상 진료비 청구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별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올 6월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년대비 17.6%가 감소했고, 종합병원이 16%,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의원이 4.3%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줄었다.

지난 해보다 올 7월 건강보험 청구건수 감소 비율은 종병이 10.3%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고,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감소, 의원이 8.7% 감소, 상급종병이 7.5% 감소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창궐 당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의 감소 형태는 종병, 병원, 의원 순으로 6~7월 동일한 추세를 보이지만, 메르스가 가장 정점이었던 6월, 상급종병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별 청구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대비 올 6월의 경우 종병은 2% 감소, 의원 0.7% 감소, 상급종병 0.6% 감소한 반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5.2%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와 올 7월을 비교한 결과, 종병이 2.7%, 의원은 1.8%, 상급종병은 0.5%씩 각각 줄었다. 반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2.8% 늘었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건보 청구액이 올 6~7월분 모두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병원급마저도 2013년 대비 지난해 각각 16,2 %, 17.7 %로, 자연증가분이 가장 높았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시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감염병 사태에서 감염병뿐 아니라 다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수술이나 특수치료를 위해 이용되는 상급종병 등 역할 정립과 전달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