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7년간 75억6408만원 부당청구

• 양승조 의원, 비급여 과다징수 최다...관리강화 주문

국립대병원의 급여비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년간 적발된 금액만 75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수당한 국립대학병원의 부당청구 규모가 75억 6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건복지부 현지실사를 통해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당한 액수가 70억 1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상한제 환수 2억 7132만원, 중복청구 2억 2123만원, 기타 5879만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이 연평균 10억원이 넘는 부당청구로 환수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실망스럽지만, 해가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