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이 천연물신약 3개 약제 가격산정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국회 지적에 조속히 약가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오늘(22일)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거듭되는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존 약보다 나쁘지 않다는 정도의 판정을 받았고, 신약도 아닌 약제 가격을 높게 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잘못된 우대정책으로 남은 게 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약가재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를 주문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끌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손 원장은 "결과적으로 약가 우대결과가 기대했던 국익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3개 약제에 대해 재평가를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건강보험료인 월 358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 25만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0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체납해 의료이용을 원천 차단당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세대 중 1만2533세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총 체납금액은 70억 5600만원이었다. 이중 2년 이상 체납한 세대는 4650세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만2533세대의 37%를 차지했다. 또 4년 이상 체납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 올해 6월 가입자 수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3560원을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는데, 이 중 급여제한자 수는 787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만9501명은 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과 경기 지역 병원에서 1년반에 걸쳐 불법 진료행위를 했다가 최근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자원 관리를 도맡아 하는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합동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보건소에 신고하고 심평원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짜 의사가 1년반동안 의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복지부 면허리스트 DB를 심평원이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면허리스트 DB는 월 1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시점에 심평원에 새 정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 사이를 악용하면 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가짜 의사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도 이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손 원장은 "현재 복지부 DB 직접 조회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고 보건의료인의 면허사용에 대해 일체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가 시작되면 복지부 면허 DB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아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 배우자 등의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을 개인 주머니로 들어 가도록 지급해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건보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차액은 현지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은 문제"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파견된 주재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4200스위스프랑)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지만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2200스위스프랑)에 불과했다. 매년 약 한화 2900만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셈이다. 김 의원은 "원인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 제13조 9에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월 4200스위스프랑(51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건보공단에 비해 연간 약 2000만원을 덜 지급해 건보공단의 낭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돼 있는 반면, 건강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 명의로 돼 있어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주택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파견 주재관의 체제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삭제했지만 주택임차료는 '다만 주택임차료는 개정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게 아닌 지 의혹도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조금씩 새어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 시급히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 사옥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면밀한 현지조사와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지사 사옥 신축계획 및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개 지사 사옥 매각 입찰이 수차례 유찰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절반 수준에서 낙찰되는 사옥도 나왔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 등 4개 지사건물이다. 매각이 추진됐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 6000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또 최고 매각가 6억 5000만원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 5000만원에 낙찰됐다.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 3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에 매각돼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안산과 당진 사옥도 올해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인데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는데,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부정사용 건수는 2011년 2만9379건에서 2014년 4만5187건으로 최근 4년간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정사용 금액은 8억4000만원에서 년 13억원으로 4년간 54.4% 늘었다. 또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2011년 794명에서 2014년 1202명으로 51% 증가했는데, 이 중 외국인은 같은 기간 247명에서 376명으로 52.2% 늘었다. 유형별로는 도용이 3만7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여로 7566건이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 2만105건(45%), 약국 1만7261건(38%), 한방기관 2498건(6%), 치과의원 1493건(3%)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1인당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횟수는 1위 1425회(부정수급액 1900만원), 2위 1259회(2000만원), 3위 1044회(1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건수 1위를 차지한 김모씨가 이 기간 동안 1425건을 부정사용하려면 1.3일마다 1번씩, 1주일마다 5.5회 씩 건강보험증을 사용해야 한다. 일요일을 빼고 거의 매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2년 62.4%에서 2013년 58.3%, 2014년 51.4%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진료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도 있지만 타인에게 잘못된 의료기록이 남게 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시간 진료상황과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년여 간 심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397만건, 2조5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 수행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급증세다. 지난 2013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심사결정 건수는 381만건에서 697만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심사결정금액은 3867억원에서 7512억원으로 1.9배 늘었다. 특히 2014년 상반기 이후 다른 종별의 심사결정 실적이 정체된 것과 달리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 증가세였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률(조정액률)은 한의원(2015년 상반기 4.6%)과 상급종합병원(2015년 상반기 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에 비해 4.8배 높았다.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18만원), 요양병원(416만원), 종합병원(185만원) 순으로 많았고, 외래의 경우 한의원(49만원), 한방병원(35만원), 상급종합병원(31만원) 순이었다. 2014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와 부상자가 각각 3.8%, 2.7%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은 그 이상 증가했다. 또 15일내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의 경우, 2013년 하반기 14.7%에서 2015년 상반기 74.0%로 향상됐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가 약 26.0%에 달했다. 이 중 25일을 넘겨 처리한 비율도 2.1%였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정확성 확보, 종별진료과목 간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법정기일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26.0%는 법정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특혜의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 보험약가 특혜의혹의 몸통이 심사평가원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국회는 이날 국감에서 사실상 천연물신약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천연물신약 효과가 기존 약보다 좋지 않은데도 최고가 수준 약가를 인정해 147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감사원 요구대로 약가를 재평가해야 하는데, 제약협회는 심평원 잘못으로 인한 약가 재평가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