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 수입·이식되고 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황 파악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FDA가 국내로 수출된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린 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른 조직 유입·이식 현황과 식약처가 보고한 내용이 크게 상이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부적합 인체조직의 국내 수입·이식·유통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식약처가 김정록 의원실에 보고한 '부적합 인체조직 회수폐기 건수'는 2010년 이후 28건으로 이중 20건은 이식이 완료됐다.그러나 FDA 회수정보 보고서 9건의 추적조사 결과 총 210개의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 유입됐으며 총 193개의 조직이 이식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식약처 제출 내용과 FDA 회수 내용이 크게 다르다. 식약처는 위해정보 수집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며 "결국 식약처는 173개의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 수입됐는지, 누구에게 이식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FDA 회수 보고서 검색에 노출되지 않은 국내 유입 부적합 인체조직 양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승희 식약처장은 "인체조직 유입 등 보고의무화가 안돼 있어서 현황 파악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고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작년 한해 수입된 인체조직은 총 28만8056개로, 수입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3211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의약품을 먹고 사망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제제는 타이제사이클린으로 상반기동안 무려 321건이 보고됐다.대체적으로 부작용 보고는 위장관계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됐고, 신고를 많이 하는 기관의 경우 대한약사회와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이 같은 경향은 식약처(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실에 보고한 '최근 5년 간 의약품 부작용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14일 현황자료에 따르면 먼저 상반기 기준, 총 6만2710건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신고·접수됐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5만4569건에서 2012년 6만8131건이 보고됐으며, 대한약사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부작용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2013년 9만255건으로 급증해 지난해 11만8544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올 상반기 사망·기형 유발로 보고된 의약품 성분·부작용 건수의 경우 타이제사이클린이 321건으로 압도적 다빈도 신고 건수를 보였다.이어 복막투석제 90건, 리툭시맙 36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35건, 독소루비신과 빈크리스틴 각 29건, 인슐린글라진과 소라페닙 각 17건, 타크로리무스 13건이 신고·접수됐다.유형별 상위 10개 부작용 보고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위장관계장애와 피부와 부속기관장애가 공통적으로 다빈도 보고 유형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위장관계장애는 2만8916건, 피부와부속기관장애는 1만9551건, 중추및말초신경계장애가 1만3650건으로 각각 보고됐다.중추및말초신경계장애와 전신적질환도 각각 1만3650건과 1만1101건으로 상위를 기록했고, 정신질환 5655건, 호흡기계질환 4539건, 대사질환 3396건, 백혈구, 세망내피계장애 2892건, 비뇨기계질환 2478건, 투여부위장애 2306건으로 부작용 보고가 이뤄졌다.

금품·향응 수수에 성희롱 등 식약처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백태가 이어지고 있다. 4년8개월 간 46명이 적발돼 적게는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처분받았다.14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4년 8개월 간 '식약처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음주와 금품수수로 받은 징계처분이 주류를 이뤘다. 올해는 총 11명에게 처분이 내려졌다.유형은 음주와 금품·향응 수수, 예산집행부주의, 사기, 성희롱, 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문서손괴, 공직자재산등록 누락 등 다양했다.다빈도 적발 유형 중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음주 8건, 금품수수 5건, 예산집행부주의 3건, 향응 2건, 사기 2건, 성희롱 1건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위공무원 2명은 예산집행 부주의 성실의무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기도 했다.식약처는 적발된 이들에게 작게는 견책과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각각 비위 수위에 따라 처분 내렸다.

의약품을 조제하면 수가로 510원을 받는데, 환자가 약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로 1만7000원을 넘게 부담한다면 이 약을 계속 팔아야 할까?카드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일선약국의 딜레마다. 조제를 안하면 조제거부로 처벌받고, 그대로 판매하면 손해가 적지 않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통마진이 없는 조제용 의약품의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14일 김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에 의한 건강보험 조제수가 잠식율은 최저 201.1%에서 최대 3488.2%에 달했다.지노트로핀주16IU 사례를 보자. 한 약국은 지난해 이 주사제 25일치 단일처방전을 접수받았다. 총약제비는 237만2110원, 환자는 이중 71만1600원을 부담하게 되는 데, 이를 카드로 결제했다.카드수수료율 2.6%를 적용하면 이 약국은 카드사에 1만7790원을 수수료로 내야한다. 그런데 이 약국이 조제수가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510원에 불과하다.조제료 대비 수수료율 비율이 3488.2%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이런 예는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일선 약국의 주장이다.앞서 김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약국에 우대수수료율(1.5%)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정진엽 복지부장관도 "의료기관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도 필요한 경우 복용상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의원은 "아스파탐 성분은 의약품에는 임상부가 장기 복용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는 이런 주의사항이 없다"며, 개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일단 검토해서 주의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