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장관 국감 불출석 버티기…안나오면 고발"

• 국회 보건복지위, 오후 2시까지 시한…여당 의원들, 황당 빗장수비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차례에 걸쳐 거부하면서 국회가 최후통첩을 했다.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으름장이었는데, 이에 맞서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며 빗장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일정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10시 종합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됐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복지부 국감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회 복지위 상임위는 문 전 장관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도우미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경찰 입회 하에 우편함에 서류를 넣고 법적 절차를 갖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석요구서까지 수령거부한 사태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춘진 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전 장관은 오후 2시로 증인출석이 예정돼 있다. 그 이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간주된다.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증언감정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를 강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소속 의원들은 빗장수비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일단 불출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악할 시간을 갖자"고 했고,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문 전 장관의 국회 요구 불응은 안타깝다. 그러나 그분이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특별위원회나 복지위 회의에 참석해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 만큼 고발은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발??ㅆ다.

또 같은 당 김재식 의원 또한 "출석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왜 굳이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려 복지위를 겨냥, 비판했다.

김정록 의원은 되려 안나올만 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은 "그분(문 전 장관)이 안나온 이유는 뻔하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라며 문 전 장관 증인 출석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법률상 명시돼 있는 절차대로 근거에 맞게 수행했고,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두차례나 거부한 만큼 이건 국회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죄 여부를 떠나서 법대로 하면 된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잘라 말해 절차대로 고발조치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또한 "국회를 모욕했다.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를 구분해선 안된다"고 여당 의원들의 빗장 발언들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