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인 전혜숙(61) 전 국회의원이 서울 광진갑에 원외 단수 공천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더민주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인 전 전 의원을 포함한 원외 단수지역 10곳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공천 박탈됐던 전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설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최종 무죄 확정됐다. 전 전 의원은 영남대약대 출신으로 경북약사회장, 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을 거쳐 18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었다. 한편 서울 광진갑 현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다. 당시 전 전 의원의 공천이 박탈되면서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천했었다. 선거연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전 의원과 김 의원 등 복수 야당 의원이 1명의 여당의원과 싸워야 할 상황이 됐다. 현재 서울광진갑에는 전 전 의원과 김 의원 이외 김홍식, 전지명, 정송학 등 3명의 새누리당 소속 인사와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이정희, 무소속 백승원 등 총 7명이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노인복지청 신설과 외래진료비 정액제 기준을 상향하는 총선공약을 내놨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항상 어르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인정책에 많은 애정을 쏟아왔고 이번 총선공약도 정성을 기울였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인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 신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하고 노인일자리, 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노인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 또 어르신의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지난 3일 발표했던 '새누리당 배려나누기 공약'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 국가책임 강화지원 차원에서 지역사회 치매 3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발생 및 증상악화 지연, 치매가족 지원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국가가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4일 '가계부담 완화 공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시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2018년으로 예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학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에서 올해 4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 재산 등에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주요 골자였다. 이밖에 취약계층 의료지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 명에게 착용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단말기와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약이었다.

국민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의약품' 회수·폐기 규정이 강화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의약품 등의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해우려 의약품등 회수·폐기 업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이다. 회수의무자(제약사 등)가 회수를 위해 작성하는 회수계획서, 회수계획 공표문,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작성요령을 마련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의무자는 위해성 등급을 결정한 날 또는 회수명령을 받는 날부터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출고를 중지해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또 회수제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의약품등의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수종료신고서가 제출되면 회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은 각 시도의 유통량 등을 고려해 회수계획서에 기술된 판매처의 10%이상의 대상업소를 선정해 점검하고 회수 종료여부를 평가한다.

정부가 '동일제제' 정의 중 함량의 개념을 제제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기등재 의약품과 상한금액 표기단위가 다른 시럽제 등의 함량산식 기준은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동일제제의 정의를 제제별로 세분화해 약가산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고, 시럽제 등의 동일제제 근접함량과 함량산식 적용 때 기준이 되는 함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동일제제' 함량 개념이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에서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 다만 주사제는 총함량,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g 등)로 상한금액이 표기된 약제는 단위당 함량'으로 바뀐다. 일반약제와 주사제, 최소단위 등재약제의 함량정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또 기등재된 제품과 상한금액 표기단위(생산규격단위 또는 최소단위)가 다른 시럽제, 현탁액제, 과립제, 산제 등 내복제에 적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함량산식 기준이 신설된다. 먼저 '기등재된 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 중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단위당 함량의 최소단위당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거꾸로 '기등재된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 중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단위당 함량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금액을 정한 뒤 총 함량의 배수로 산정한다.

정부가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작업소는 다른 의약품 제조시설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항생제 시설분리는 과민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와 다른 약의 작업소 공유를 막아 교차오염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오는 5월 9일까지 폐넴계 시설분리 관련 업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칙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페넴계 항생제 시설분리는 지난 2014년 식약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부상했다. 내성균 출현 등 위험이 있는 세파계·페니실린계 항생제는 2012년 9월부터 시설분리 의무화가 적용된 반면 페넴계는 분리의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당시 국회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페넴계 항생제는 초고열, 천식, 두드러기와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등 과민반응을 야기한다"며 시설분리 의무화 필요성을 지적했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설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회 등 여론 지적에 따라 페넴계 시설분리를 위한 항생제 제조시설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후속조치로 이번에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식약처는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작업소를 타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하는 등 시설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부탁된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재검토기한이 기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과거 의약품 바코드 관련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했던 입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외국인환자가 특례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이런 내용을 의료기관 내부나 홈페이지 등에 표찰, 안내문 등으로 게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고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특례기관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에 특례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 환급절차 등을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부가세 환급방법과 절차는 이렇다. 특례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일단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진료비로 받는다. 이어 부가세 환급절차를 고지하고 확인서 1부를 교부해 준다. 환급장소(환급창구)는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 안에 설치된다. 외국인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지체없이 환급 또는 송금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제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1회 공급가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의료용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출국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외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또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항 내 수거함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면 역시 환불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한때 친박성향으로 분류됐고, 건강보험공단 직전 수장을 지냈던 김종대 전(68)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행을 택했다. 김 전 이사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좇아 이 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김 전 이사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김 대표가 보건사회부장관을 맡을 당시 막역하게 지냈던 사이다. 당시 보사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김 전 이사장은 김 대표 지근거리에서 건강보험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여권 성향이 매우 강했던 김 전 이사장의 이 같은 행보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정책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과제를 적극 수용하는 등 여권 성향이 두드러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색을 달리했다는 게 주변 이야기다. 실제로 더민주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킬 경우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야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부과체계 개편을 핵심 당론으로 삼는 등 김 전 이사장과 정책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번 입당으로 김 전 이사장은 더민주 보건복지정책에 핵심 참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