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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보공개, 지방청 확대운영…수수료 감면율 구체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강화로 행정 효율화에 나선다. 기존 식약처 본부 운영지원과에만 적용됐던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전국 6개 지방청 주관부서로까지 확대된다. 1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식약청 내 정보공개 주관부서 신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지정 ▲정보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후 청구인에 통지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본부로 한정됐던 정보공개 주관 분야가 지방청까지 범위가 넓어져 신속한 정보공개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보공개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체화해 정보공개 청구가 기존 대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가 불수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비공개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2016-03-17 11:33:55이정환 -
김한길 의원 불출마 선언…전혜숙 재선가도 파란불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과 같은 서울광진갑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공천받은 약사출신 전혜숙(61, 영남약대) 전 의원에게는 천우신조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작금의 정치상황에서 집권세력의 압승이 불러올 끔찍한 상황을 막아내고, 동시에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이은 두번째 결단이다. 앞서 김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광진갑에 국민의당 후보로 공천 받았다. 같은 지역에서 역시 더민주 공천을 받은 전 전 의원과 김 의원 등이 '다야 구도'를 형성해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야권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던 것. 따라서 김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전 전 의원의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됐다. 전 전 의원의 새누리당 상대 후보는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다. 같은 선거구 예비 등록자로는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이정희 후보, 무소속 백승원 후보 등 2명이 더 있다.2016-03-17 11:26:04최은택 -
급여기준 일제 정비, 약제 42항목 140개 연내 추진보험급여 기준을 일제 정비해 효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연중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 검토가 끝난 항목은 총 213개로 집계됐다. 관련 고시개정만 56개 항목에 이르는데, 여기에 소요된 액수의 대부분인 88% 가량은 모두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올해는 약제 42개 항목 등 총 140개 항목의 정비가 예정됐다. 심사평가원는 지난해부터 정부 로드맵에 따라 이 같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성과를 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전문학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총 1616개 항목의 개선 건을 추렸다. 개선 건은 사회적 요구도와 형평성, 현실성, 난이도를 고려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3년 간 총 509항개 목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213개 항목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약제 68개, 의료행위 113개, 치료재료 32개를 검토했고, 이와 관련된 고시 56개 항목을 개정 완료했다. 행정예고 등 23건은 고시개정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약 1735억원으로 행위에만 133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소요액 중 87.6%에 달하는 1520억원이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부문에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과 의료행위, 치료재료의 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부서간 시스템 효율성을 높였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급여범위 확대 작업도 계속 수행 중인데, 지난해 확대된 금액만 2353억원(8개 항목) 규모다. 2014년 1035억원보다 항목 은 33%, 금액은 127% 확대된 수치다. 심평원은 올해 약제 42개 항목, 의료행위 61개 항목, 치료재료 37개 항목 총등 140항목을 검토해 일제정비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여러 진료과목이 연관된 항목도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2016-03-17 06:14:53김정주 -
새누리, 강남을 공천…김종훈·권문용·원희목 경선원희목(서울약대)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울 강남을 선거구가 경선지로 발표됐다. 상대는 현역인 김종훈 의원과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이 같이 7차 공천결과를 발표했다. 의사출신으로 총선출마를 위해 건강증진개발원장직을 사퇴했던 분당갑의 장석일(가톨릭의대) 예비후보, 진영 전 복지부장관 등은 공천 탈락했다.2016-03-15 20:47: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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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문정림 의원 공천탈락…김기선 의원 확정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4.13 총선 도전이 좌초됐다. 문 의원은 서울도봉갑 예비후보 당 내부 경선에서 이재범 후보에게 패해 공천 탈락했다. 이로써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문 의원 간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강원 원주시갑에 도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초선) 의원은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개 지역의 내부 경선 결과(3차)를 15일 오후 발표했다. 전날(14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광진갑에는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해 역시 새누리당 공천이 확정됐다. 한편 의사출신 현역 국회의원 7명 중 공천 확정자는 현재 새누리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노원병) 의원 등 2명 뿐이다. 전날 안홍준(창원마산회원) 의원에 이어 문 의원이 두번째로 탈락했고, 양천갑에서 내부 경선 중인 신의진 의원과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 선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민주 김용익(비례) 의원 등은 출마하지 않는다.2016-03-15 16:4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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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승희 전 처장 등은 '나쁜 공직자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고위공직자들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승희 식약처장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주 타깃이었다. 더민주 유송화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가는 자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나쁜 공직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 승 전 식약처장, 이희승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부 차관 등을 거론했다. 유 부대변인은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일은 공직자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항공·철도 분야 공공기관 사장들의 공백은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더 권력의 중심을 찾아가려는 '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이라고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비례대표 신청자 611명 중 비공개신청자를 제외한 명단을 공개했다. 더민주는 이 명단을 보고 비판의 칼을 든 셈이다. 그러나 정작 더민주는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2016-03-15 16:3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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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력 25년 서정숙 약사의 비례대표 도전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63, 이화약대)가 정치경력 25년을 발판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냈다. 한국여약사회 회장이기도 한 서정숙 감사는 최근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 서 감사는 1992년 민주자유당 강남갑 여성실장을 시작으로 민주자유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회부의장 및 중앙당부대변인, 2014년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배심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워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 감사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가정과 일 양립 정책을 선도할 적임자로 생각한다"며 "정치는 공동의 이익과 공동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감사는 "이번 총선은 2017년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여성 지도자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직능 대표 주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3-15 16:26:02강신국 -
더민주,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보건복지 특보로김종대(68)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됐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5일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신임 특보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보건사회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보건복지담당 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정책전문가다. 김 대변인은 "김 특보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복지공약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성향으로 알려진 김 특보는 최근 열린 김부겸 총선 대구수성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깜짝 참석해 주목받았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당시 이미 더민주에 입당서를 낸 상황이었다.2016-03-15 14:33:59최은택 -
여당 비례대표 도전 약사 9명·의사 4명·약업인 2명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9명의 약사 출신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식약처(청)장 출신 인사 3명도 함께 신청서를 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14일 공개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총 611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약사와 약업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약사출신 인사는 ▲강민경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혜경 한국여약사회 상임위원 ▲박명희 경기도약사회 감사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심평원 감사) ▲윤수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전영구 한국마퇴본부이사장 ▲이희성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등이다. 권혁란 전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약사 출신이지만, 한의사 면허를 사용해 약사출신서 제외했다. 보건복지 관료출신도 눈에 띈다.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 입성을 노리며 ▲이희성 전 식약청장 ▲정승 전 식약처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내 식약처(청)장 출신만 3명이 됐다. 의사출신을 보면 ▲박상근 병원협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하며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이덕영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양우진 서울중앙의료원장이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아울러 사노피 아벤티스 최석훈 의학부 이사와 박찬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자문위원도 비례대표 신청서를 냈다.2016-03-15 06:14:56강신국 -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 공천탈락…윤석용 전 의원도의사출신의 3선 현역 국회의원인 안홍준(65,부산의대) 의원이 4.13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서울 강동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한의사 출신 윤석용(65, 경희대한의대) 전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17개 지역 여론조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친박계 중진인 안홍준(창원마산회원) 의원은 윤한홍(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져 공천에서 탈락했다. 안 의원은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18~19대 연거푸 당선된 3선 의원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65) 전 18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강동구을에 이재영(초선비례)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탈락된 셈이다. 한편 원희목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서울강남을 공천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16-03-14 15:43: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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