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용역계약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을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구병)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원무수납원, 콜센터업무요원 용역계약서 중 과업내용서에 '사상이 건전하고 불량한 소행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의료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12.6%에서 14년 14.9%, 올해 17.9%까지 늘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5% 이내 축소' 방침을 지키기는커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남 의원은 "용역계약 서류를 통해 사상검증을 하는 행위는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사상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하락해 작년 한해 9.2%를 찍은 와중에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메르스(MERS) 대응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분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병) 의원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입원과 외래진료를 중단해 입은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정부로부터 절반 수준인 108억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메르스 대응 전후 환자수 추이는 2014년 연인원 46만4678명에서 2015년 37만5788명으로 19.1% 감소다. 진료비 수입은 같은 기간 726억7800만원에서 628억4700만원으로 13.5% 줄었다. 메르스 대응에 따른 진료비 감소액은 98억원인데, 손실액으로 219억원을 추계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남 의원실에 "2015년 상반기 종합병원 진료수익 증가율인 입원 11.1%, 외래 5.8%를 고려한 기대수익과 물가상승율 1.3%를 고려했고, 감염예방관련 시설보강공사에 따른 진료 및 진료외 수익 손실분, 메르스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 운영 시 전면폐쇄로 인한 원내 중소 입점업체 영업 손실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확정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량 발생 시 병원을 폐쇄하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진료비 손실액 추계와 정부의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의료원은 지난해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비상대책본부체제로 전환됐고,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같은 해 6월4일부터 7월19일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했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적은 국가지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결국 국가시험 응시생들로부터 받은 응시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연달아 제기됐다. 이에 김창휘 국시원장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 결과를 그대로 수수료 인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짚고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권미혁 의원은 "의사 수수료(필기, 실기 포함)는 92만원인데 다른 행정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16배에 달하는 등 다른 응시 수수료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응시 수수료는 동결 또는 내리고 일부는 올리는 등의 정책으로 인기 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익을 내서 비인기 자격사 시험 응시료를 보전한다는 응시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이를 주요 수입원화시켜 국시원이 소위 '수수료 장사'를 하고 사업비로 충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김창휘 국시원장은 "전체 국시원 예산이 182억원 가량 되는데 그 중 국고지원은 1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응시수수료로 충당한다"며 "여러 지적에 따라 2016년도 응시수수료는 일단 동결하고 내년도 수수료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시원이 응시료 인하를 하려면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인건비나 간접비 전액에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해서, 산업인력공단 등 응시 수수료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를 이어간 김광수 의원은 "어려운 응시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을 하려는 발상이 뭐냐"며 "국고보조가 적다면 스스로 나서 기재부에 예산 확보(증액) 노력을 해야지 애꿋게 응시생들의 호주머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국시원이 맡고 있는 24개 직종의 국시 중 응시료 대비 지출이 낮은 직종이 있지만 몇 개 되지 않고 지출이 많다"며 "앞으로도 실제로 그 (응시 수수료)차액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서 그만큼의 비용은 응시 수수료를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시원이 응시 수수료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줬음에도 예산 확보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조건이 응시생들 부담 덜어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미진했다"며 "국고확보만이 수수료 인하의 길이므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무원보다 출장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시원 직원이 이사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향후 내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5년 12월23일자로 특별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이후 올해 1월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내규 9건을 제정했다. 이 중 여비규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비상임 이사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문에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 여비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비상임이사는 "원장이 직원과 동행해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전략기획부장은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경우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도록 돼 있는 데, 국시원 규정에는 이런 소명 절차가 없다는 것. 이로 인해 국시원 직원은 원장 등 임원과 함께 동행해 출장할 때에는 임원과 동일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규정의 취지를 넘어서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시원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여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연 1000건이 넘는 의료분쟁 조정 접수 건들이 조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 조정 불응 사유 등 내용이 제각각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로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 때문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매년 약 1000건이 넘는 의료사고들이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의료중재원은 아직도 '반쪽짜리' 기관으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는 동시에 늘어 참여율은 여전히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증가했고,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종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36.8%로 큰 병원들의 참여율이 30% 수준으로, 비교적 소형 의료기관인 병원 52.1%, 의원 44.8%보다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치과병원은 44.7%로 치과의원 57%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국공립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공립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분쟁 사망사고 참여율은 37.1%로, 의료기관 불참이 많다. 의료행위 결과 사망사고로 환자가 조정·중재한 신청건수는 지난해에 299건 발생했지만, 조정개시 건수는 111건, 의료기관에서 불참(각하)건수는 188건 발생해, 사망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은 37.1% 로 나타났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범위를 제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 내용은 자동개시 사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다. 그러나 자동개시 시작 전 26명의 인건비만 겨우 확보된 점도 문제다. 자동개시가 시행되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제한적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정중재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