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9065억원 중 약품비는 14조986억원으로 26.2%를 점유했다.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26%대에 머물렀다. 남 의원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9%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3.72개로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 등으로 오리지널 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심평원의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약)' 청구금액 비중을 보면 2012년 28.4%에서 2013년 40.3%, 2014년 43.9%로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43.3%로 0.6%p 소폭 하락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 의약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해 봤더니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원, 최저가 698원으로 195% 가격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항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 최고가 1154원-최저가 461원(150.3%)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 최고가 4029원, 최저가 1970원(104.5%) ▲위산억제제인 염산 라니티딘 단일제(ranitidine hydrochloride) 최고가 270원, 최저가 24원(608%) 등의 격차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5년 0.12%로 소폭 상승했다가 올해 상반기 0.09%로 다시 하락했다. 또 상반기 총 조제 건수 2억5965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23만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사후통보 절차를 전화나 FAX뿐 아니라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평원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성분명 처방의 경우 프랑스는 2015년에 강제 실시했고, 올해는 EU 차원에서 도입돼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성분명처방 관련 연구를 통해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서정숙(약사) 상임감사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심사를 앞두고 심평원 감사 업무를 하지 않고 국회나 당 행사를 쫓아다니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기관장이 이를 방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급기야 보건복지부에는 서정숙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감사 주문이 내려졌다.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약사) 의원으로, 그는 4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서 상임감사의 행적을 폭로하며 손명세 의원의 임원 관리를 비판했다. 서 상임감사는 올 초 19대 국회 마지막 기관 업무보고에서 선거 출마 준비(공천심사)를 한 것과 관련해 "심평원 상임감사 업무에 지장을 준 일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적조사한 것만 밝히자면 서 상임감사가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앞두고 4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국회에 방문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업무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일정에 심평원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이라며 "심평원이 여의도 지사를 갖고 있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평원은 ICT 블랙아웃과 골프접대 사건 등 올해 발생한 심평원 사태를 놓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감시하는 자리가 상임감사임에도 서 상임감사는 선거 출마 작업을 하면서 심평원에 지장을 준 것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상임감사의 직무유기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에서도 내부통제 강화 항목 C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D플러스, 즉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 낙제점을 받았는 데 손명세 원장은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진사퇴 해야 함에도 심평원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서 상임감사의 발언은 이기적인 행태"라며 손 원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진땀을 빼며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언성이 수그러들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감사장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임직원에게 서 상임감사의 직무감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원주시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 오전 10시 건보공단에서 개시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원주 첫 국감 공동수감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첫 국감 참여이기 때문에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첫 원주 공동국감 사고날라"…이른 아침부터 긴장 속 준비 건보공단 4층 국감장에서 열린 이번 공동 국감을 위해 그간 양 기관은 방송 송출과 생중계, 음향, 소속별 대기공간 마련 등을 각별히 신경썼다. 공동 국감 장소 대관을 맡은 건보공단은 국감장과 같은 층, 지근거리에 의원 보좌관실과 심사평가원 임직원 대기실과 전산시설 등을 별도로 마련해 전사적으로 신속한 국감 진행을 지원했다. 국감 시작 수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국감 관련 외부자와 일반 임직원을 구분, 주차장부터 로비 입구까지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했다. 국감장 밖에는 안내 데스크와 대기 의자 등을 마련해 입출자 혼선을 막았다. 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노조(통합노조)는 국감 30분 전 2층 로비 앞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성과주의식 기관 평가를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은 오래 전부터 공단이 중계하는 영상을 수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국감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국회의원들이 주문하는 각 실별 자료들을 신속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중계 송신이 필수적이었지만 공단 방화벽을 안전하게 뚫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심평원 1~2급 일부 주요 임직원은 국감 대기실에서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실무진들은 본원에서 컴퓨터로 수신받으면서 국감 실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당 "국감 파행 사과하라"…집권여당 "당쟁으로 싸우자는 거냐" 국감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수십분여 지리하게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 국정감사에 전원 불참으로 '반쪽 국감'을 야기시켰던 여당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당쟁'으로 엮어간다며 사과를 거부해 한동안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국감은 기관장 업무보고 시작 전 40분여를 쌍방 논쟁으로 허비했고, 결국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로 겨우 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2012년 이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과 적발건수는 각각 4825곳, 188만8231건으로 확인됐다. 검진기관의 부당 행위가 이처럼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서 사후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환수 유형은 청구관련 52만7916건, 인력관련 16만3880건, 장비관련 5만3713건 등으로 구성됐다. 인력관련 중에서는 치과의사 부문이 5만8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비관련 적발사항은 주로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방사선 장비 적발 건수가 5만2913건으로 98.5%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검진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결과 2013년 537개소가 112억 3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74개소에서 235억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2년간 부당청구 기관은 1.4배, 부당청구액은 2배 이상 늘었다. 1개소 당 부당청구액도 2013년 2092만원에서 2015년 3036만원으로 약 1000만원 증가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이 2015년 전체 시설(1만 8681개소) 중 5.5%인 102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75.3%로 나왔다. 이는 2013년 70%에서 5.3% 증가한 것"이라며 "10개 기관 중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약 95%가 환수 결정됐지만 환수 실적은 2013년 94.8%에서 2015년 85.1%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8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환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