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이 7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187건으로 가장 많이 기록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진행된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712건으로 올해 8월까지만 99건 바생하는 등 점차 증가했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87건, 충남대병원 74건, 부산대병원 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이 배상한 금액이 73.5억원에 달해, 아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240건 중 병원측이 절차에 응하지 않아 조정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159건으로 66.35%에 달한다. 곽상도 의원은 "의료분쟁은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서울대 병원)가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변경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측 공식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 측이 백선하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수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는 지'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백선하 교수에게 변경할 의향을 문의한 적이 있고, 백선하 교수는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한 바 있다'고 병원 측은 공식 답변해왔다. 또 '사망진단서가 타당하게 작성됐다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확인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및 정정의 권한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고인을 300일 넘게 진료해 온 의료진이 내린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병원 측은 밝혀왔다. 아울러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선화 교수는 직접 서면답변을 통해 '백남기 환자의 담당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치료를 시행했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진단서를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망진단서에 사인한 권신원 레지던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소개했다. 정 의원은 "사실을 외면한 전문가의 소신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보험청구 내역, 수술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이 일관된 반면 사망진단서만 유독 다른 것은 허위진단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울대병원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허위진단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약품이 늑장공시와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주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등 불공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손해 배상 등의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금융위와 자본시장 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투자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금액과 규모를 떠나서 끝까지 주주로서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공적연기금으로 투자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한미약품의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추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원사인을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돼 있는 의무기록에는 자신이 직접 서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스스로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아닌 애매한 급성경막하출혈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 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적혀 있었다. 수술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016년 9월 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퇴원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으로 기록돼 있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수술당시와 수술 후, 사망까지 백선하 교수 스스로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기재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상병코드(ICD10,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에 따른 코드)를 S0651로 적어 놨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각종 국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국제표준질병코드에서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I62X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S65X로 기록하도록 처음부터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구분해 기술한다.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작성하도록 한 급성경막하출혈은 비외상성, 외상성의 구분을 임의로 생략했다. 통상적으로 특히 신경외과에서는 이들 상병명의 국제표준 구분법을 잘 알고 있어, 의무기록과 다른 상병명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백선하 교수가 스스로 서명한 고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도 진단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 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약품의 임상시험 환자 부작용 늑장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투자 손실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형표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다. 이후 한미약품의 임상환자의 사망 사실에 따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성 공시로 인해 9월 29일 62만원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10월 5일 45만 7000원으로 거래일기준 3일만에 26% 하락했고, 국민연금도 1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0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17일)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식약처 손문기 처장이 유통 의약품 중 품질 이상이 보고될 경우 확정될 때까지 업무지시를 골자로 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밤까지 이어지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품질이상이 보고된 후 확정 전까지 2~3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매뉴얼이 없어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매뉴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손 처장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1회용 인공눈물을 다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고용량 포장하거나 리캡 용기를 쓰고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 간 협의를 촉구했다. 리캡 제품 등을 1회용으로 소포장하고 리캡 용기를 변경하면 제약사에게 71% 손실이 유발되는데, 이를 보상하거나 개선해 점안제 국민 안전사용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제품이 고용량이나 리캡 포장돼 소비자들은 다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 오인과 오용을 막도록 고용량 등 판매중단해야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약사 등에 최대 71% 큰폭 손실이 생기므로, 이를 어떻게 보상해줄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모양이나 제형 등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