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약사가 없는 약국'이라며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약학 전문가랑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는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사실 한약사는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의약분업을 염두 해두고 만든 자격증이나 이후 한의학 의약분업이 무산되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해 국민이 해당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이 오리지널 약제 비중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다만 DUR 시스템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약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약품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처방건당 약 품목 수'가 많기 때문인지, 오리지널 약 비중이 증가한 것인지 요인을 물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약품비 수준은 20.8%로, OECD 평균 15.9%보다 높다. 심평원은 "우리나라 처방건당 약품목 수 는 2011년 3.84개에서 지난해 3.72개로 감소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제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약품비 비중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8.4%, 40.3%, 43.9%, 43.3%로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2012년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으로 오리지널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심평원의 시각이다. 심평원은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요인이라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 아니냐는 남 의원의 질문에 심평원은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DUR 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후통보 편의제고는 이달 개발 착수한다면 내년 초 연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만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 간 우선 합의가 필요하고 내역 수신·전달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수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무리하게 추진돼 차별성과 수익성이 없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진흥원에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이하 KMH)는 지난 2012년 10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업,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KMH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매년 약 10억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카타르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오만 의료보험 도입 컨설팅, 민간컨설팅 등을 추진했으나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에 실패했다. 또 2016년 5월 현재까지 사업제안, 보고서 작성,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 등을 사업실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창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특히 초창기 수익창출 실패와 자본금 부족으로 2014년에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었고, 보건복지부는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공공화 방안을 추진해 2015년 5월 보건산업진흥원이 민간주주 주식 일부를 인수해 2016년 5월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향후 잔여 민간 지분 30%는 3년 이내에 진흥원이 추가 매수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진흥원에 속해 있는 의료해외진출지원단의 기능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주요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공공화 이후 민관합작법인이었던 KMH와 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G2G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KMH가 설립 당시 내세웠던 ‘공공부문 주도 민간 참여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연관 산업체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적은 공공화로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명확한 성과가 없고, 수익성도 낮은 KMH는 차라리 지분문제 등을 정리해 진흥원에 흡수 통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기되는 혈액이 연평균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된 헌혈량은 58만3082개 유닛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6억원에 달한다. 헌혈로 모인 피는 수혈 등으로 공급하기 전에 선별 검사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간 수치 이상, HIV 감염 등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경우가 매년 80%를 육박하고 있다. 질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기증자가 사전 문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선별검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혈액량은 지난 3년간 7300만㎖에 달한다. 1인당 헌혈양이 320㎖ 또는 400㎖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해 약 6만800명~7만 6000명이 헌혈한 피가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셈이다. 김 의원은 "부적격 혈액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헌혈 전 문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약물 처방과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철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수출 해외 순방에서 37건의 MOU 등 약정이 체결됐지만, 실제 계약 성사는 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사우디,UAE, 쿠웨이트, 카타르), 4월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 국가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관계자들과 순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건의료 세계화의 지평을 열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외교를 통해 보건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현 시점에서 예측되는 성과만 약 2700억원 규모"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현재, 대통령의 순방외교의 성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약 건은 2건(64만 40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그 외에도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된 사우디 SPC사와 국내제약업체들이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하는 건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37건 중 논의 중 21건, 연구용역& 903;시범사업& 903;임상시험 등 연구 진행 5건 등을 감안하면 아직 절반이상이 연구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다. 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교류활동이나 보류, 사업 철수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예측했던 2700억원 규모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함께 했다가 철수한 사례를 보면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예상처럼 수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국의 제도가 바뀌고, 저유가 등 경제상황과 맞물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도 무조건적 응원이 아닌 상대국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3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 규모는 30만명에 육박했다. 진료수입은 총 6694억원으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불법브로커 일당이 2년여 간 강남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챙겨 10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출국 금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올 4월에도 유사한 행태로 9명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합동점검으로 17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브로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2013년 91건, 2014년 132건, 2015년 103건으로 매년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은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한국 의료관광 등의 불법 브로커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정책의 주무기관인 진흥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겠다며 2014년 6월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 6건 접수에 그쳤고, 올해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15년 기준 1432개인데, 이 업체들이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전체 외국인환자 30여만명에 10%도 안되는 2만5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432개 유치업체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치업체 가운데 미보고 업체가 354개(25%), 무실적 업체가 599(40%)가 넘어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보고가 허위인지 가려내려는 대응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 의원은 "진흥원이 불법 단속과 의료품질 관리는 소홀히 한 채 단순이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불법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의료기관들이 불법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