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약품 등 안전관련 예산 뒷전...바로 잡아야"

• 복지위 전체회의 앞서 지적...타 예산안 삭감활용 대안도 제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식약처 예산 중 식품안전관리(△7억1000만원), 수입축산물 검사(△5억6000만원), 수입수산물 검사(△3억60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15억원), 화장품지도점검(△2000만원), 의약외품안전관리(△4억8000만원), 의료기기안전관리(△6억7000만원) 등 43억원 가량의 안전관리예산이 감액했다.

권의원은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건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치약, 물티슈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을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 간 불신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식약처 안전관련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해 활용하는 방법도 내놨다.

권의원이 주장하는 삭감가능 예산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행사를 대신해 주는 '원아시아 화장품& 903;뷰티 포럼(46억원)', 교육대상자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효과가 미미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전문교육장 운영비(6500만원)', 부처내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 예산(2억5000만원)', 타부처(질병관리본부) 대비 열등한 중복사업인 '백신접종 이력 정보 제공(1억2000만원)' 등이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 국민들과 제조사 간 불신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