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업예산은 증액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식약처 측은 아쉽기는 해도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5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식약처 당초원안인 24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7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12억1700만원(-32.8%) 감소한 액수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은 시범사업 비용을 예산안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 증액한 비용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37억2500만원)하고,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10억원)에 쓰도록 용도를 정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 당초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협의해 어렵게 증액안을 마련했었다"며, 예산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사회 의료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까? 또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과 정책적 결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까.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 수장으로 재직 중인 김용익(65, 예방의학) 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암에 걸리면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자들은 경증질환까지 3차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데 이런 일들은 보장성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병원은 입원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수용해야 한다. 개원의들은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일차의료 친화도가 높은 과목 전문의나 일반의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구축하는 게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장과 일문일답. -차기 대선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다. 보건의료분야 주안점은. =지난 4.13 총선 공약, 그리고 19대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유사한 프레임으로 갈 계획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적어도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벽이 많아지면 병이 커진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전체 의료비 급증을 막는 방편이기도 하다. 일차의료 질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는 공급과잉 상태다.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병상 수는 심각하게 많다. 결국 개원의를 병원으로 환류시키는 게 해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외과계열 개원의들이 성형이나 피부과를 표방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데, 되돌려야 한다. 보험수가를 높인다고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공급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병원 외래환자는 의원으로 보내고, 개원의는 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1차의료 활성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원당 환자 수가 적당해져야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논할 수 있다. 지금은 많다거나 적다고 논할 단계가 아니다. -보험수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건강보험에서 돈 주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진료만으로도 병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300~500병상 정도를 2차병원으로 본다. 3차는 700병상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100병상만 갖고도 병원을 운영하는 데 말이 안되는 일이다. 또 암 환자 사례를 보면, 돈이 있으면 3차병원, 돈이 없으면 2차병원에 간다. 심지어 돈이 많으면 경증 질환도 3차병원에 간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장성이 강화되면 진단에 따라 병원(전달체계)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수준까지 올리면 가능해질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외 의료진출 활성화는 동의하나. =해외의료 진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등은 정부와 여당이 '푸시'한 개념이다. 야당도 19대 국회 말에 일명 국제의료지원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상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성형, 미용, 피부 등 미용성형 부분에 치중돼 있으면 안된다. 암이나 고도 의료 쪽, 다시 말해 질병치료 중심으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정부 '보증마크' 도입도 필요하다.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규정은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의료법은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징역형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술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한정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의료법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신설 또는 개정규정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대상으로 연내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이르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실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시 시행시점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9개월이 공개한 날부터다.

[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씩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요양비 지급대상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가한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제재수위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내용에서 대폭 완화돼 '있으나마나' 한 의무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정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데, 벌칙수위가 확연히 달라졌다. 당초 복지위 의결내용에서는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격정지와 형사벌이 모두 삭제되고,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설명의무 등은 처벌을 통한 강제조치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있으나마나한 의무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