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과 입법 대응과제를 모색할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바이오·제약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부제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한양대 서창진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아주대 이범진 약학대학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제약산업지원단장,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만큼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그러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형법조문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등이다.김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이 지난 6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등 희귀의약품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수행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경기 부천 소사)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환자의 의사는 배제된 채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상의해 단독으로 결정해 왔던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이번 토론회는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단장 ▲김소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본부 사무총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김 의원은 "사실상 국내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방안이 확보돼야만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올바른 연명의료가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토론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조금이나마 존엄한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과 정책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갑)'이 12월 6일, 9일, 13일 3회에 걸쳐 각각 백신 개발, 입양 제도, 해외 결핵관리사업을 주제로 연속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먼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제롬 김) 공동주최 간담회에서는 제롬 김 사무총장이 '글로벌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의 리더십: 비전을 행동으로(IVI/GHIT/CEPI와 글로벌 보건을 위한 백신 개발)'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또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입양원(원장 신언항) 공동주최 간담회에서는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가 '국내 입양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공동주최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끄는 세계 결핵퇴치'라는 주제로 결핵연구원 오경현 부장(양자원조기관을 통한 결핵관리사업-동티모르 및 필리핀 사례), 최홍조 연구개발부장(기업사회적 책임사업을 통한 결핵관리사업& 8211;몽골 사례)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전 의원은 "ODA 분야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 지 되짚어보고, 향후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출과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국내외 보건의료지원사업과 복지부문 지원정책을 수립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6일 설립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전혜숙 대표의원, 송옥주 연구책임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