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그간 정치적으로 대결하다보니 취지와 내용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와 관련한 본인의 소신을 내비쳤다. 시대적 흐름에서 사업의 본질을 보고 원래의 내용에 충실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기 의원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그간의 박 장관의 발언 등을 비교해 변화된 점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예전에 말했던 바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와 (I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진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대결하다보니 원격의료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아왔다"고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IT 장비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행 법 안에서 의료인간 협진 원격의료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말만 하고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사태 대응에 대해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했다. 25일 기동민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발언했다. 기 의원은 "(발사르탄)의약품 안전성 발표 이후 당국이 잠정 판매와 수입 중단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 위해예방에 긴밀하게 대응했다. 제약업계와 전문가들도 발암 물질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유럽의약품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신속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며 발사르탄 재처방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통해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불순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전세계서도 공인 시험법이 없는 만큼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발표가 이뤄져 대처가 힘든 면도 있었지만 식약처와 협력해 열심히 준비했다. (발사르탄) 재처방률은 84%이며 나머지 15%는 연락이 안 가거나, 되더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사이 발생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답변에 기 의원은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하는 지를 물었고 박 장관은 긍정의 의사를 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곳을 특사경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227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지만 보험 청구비 환수율은 7% 정도로 낮아 대처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건보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만 2조원의 규모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얻은)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7% 정도로 낮다. 정부 대처는 어떻게 되냐"며 지적했다. 이어 "표준 이득 환수율이 7%정도로 낮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이며 장사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정부가 면대약국과 아울러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의심 되는 곳을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동원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동의한다"며 보험자 병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일부 오해를 산 데 대해 의료인간 허용된 법위 안에서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당부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나는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박 장관이 원격의료 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하고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단골로 제기되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주장이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지 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주장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앞서 윤 의원은 "건강보험은 8종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지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있다"며 국회 기금화를 주장했다.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그러나 박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현재 건보재정은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모여 재정상황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기금화에 대한 시각은 명확하게 엇갈려왔다. 윤 의원처럼 기금화를 요구하는 시각이 있는 데에 반해, 현 체계는 메르스 등 감염병과 급박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급증하는 건보재정 지불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에 기금화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화 문제는 어렵다. 현행은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특히 재정부담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재정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며 "따라서 (기금화 추진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완전도입을 이룬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서라는 국회의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25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감염 예방과 불필요한 간병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하는 제도다. 의료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공공의료기관은 90곳이다. 그러나 김명연 의원실은 "공고의료기관 중 완전도입한 곳은 없으며 제공조차 못하는 곳이 14곳(1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50% 이하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실은 "심지어 보호자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은 해당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필요 인력 100명 중 12명 증원에 그쳤다는 김 의원실의 거듭된 지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김 의원실은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복지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 예산 줄다리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공급자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25일 일련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첫 데뷔를 하면서 공급자를 대변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된지 얼마 안됐다. 첫 질의"라고 운을 떼면서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혜택을 받는 사용자, 그리고 관리자인 정부가 존재하는 관계속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문재인케어) 제도가 성공한다"고 밝혔다. 문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수가 보전 ▲수련제도 개선 ▲중소병원 정상화 등을 꼽기도 했다. 윤 의원은 "올해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0% 이상 가지고 가고 있다. 3차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의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하면서 제대로된 수가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련제도 자체가 몰락하고 있고, 중소병원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입해야 한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공을 위해서 국고지원금도 2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이해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를 보고 제네릭 의약품 목록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한 가지 원료로 다양한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막을 수 없지만, 의약품 목록정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하나의 원료에 100개 이상의 의약품(제네릭)이 생산된다. 지나치게 많은 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 많은 같은 계열 약품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 박 장관은 "의약품 원료와 관련한 관리 시스템은 식약처가 갖고 있다"며 제네릭의 시장 출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의약품 목록정비 필요성을 묻는 맹 의원의 질의에 "(제네릭의) 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한 질문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사트란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맹 의원은 "나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 때 누구에게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발사르탄 성분 약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떼고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처방·재조제 환자 17만8000여명 가운데 14만6000여명이 교환을 했다. 즉 82.2%에 모두 복용한 3.5%의 환자를 포함하면 나머지 15%는 교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대상 환자 가운데 15% 이상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명단을 파악해서 모두에게 연락을 했다. 다만 이들 환자는 (교환 대상임을) 알면서도 교환하지 않은 사람들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맹 의원은 "발사르탄 복용 환자 중 15%에게는 연락조차 가지 않았다"고 박 장관의 답변을 반박하며 알게 모르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13년 152명에서 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